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사상최악의 정보유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소액다수의 피해자의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관련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1억 400만건의 카드 정보 등이 유출된 사상 최악의 금융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용카드정보, 신용등급 정보 등이 유출 된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피해소송 일부만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서 다수의 소액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사실상 피해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모두가 소송을 직접 제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법은 이러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증권부분 피해사례 일부에 매우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어서 집단소송이 제기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 된지 약 10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총 7건의 소송만이 제기되고 재판부로부터 허가된 소송은 단 두건에 그칩니다. 한건의 화해 결정 난 것을 제외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당사자의 승소 건 수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단소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소를 우려해서 그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단소송법 도입당시 남소를 우려한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소송범위를 금융피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완성하고 발의절차에 돌입합니다.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금융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증권관련 열거된 사례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한 열거조항을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법개정안입니다.
현재는 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단, 4개의 호에 해당하는 사건만 한정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든 이유는 법 제정 당시 남소의 우려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건의 소송만 허가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승소하는 것으로 종결 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KIKO관련 진성티이씨의 집단소송은 회사측과 주주가 화해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전체 건수도 실질적으로는 단 7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법 제3조의 열거주의 조항을 금융관련 피해소송으로 확대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집단소송제도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합니다.
Ⅲ. 김재연 의원 의견: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사상최악의 금융사고는 사전적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의 비효율성, 금융사의 비도덕성과 함께 사후적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현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전적인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일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사고는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해주어도 된다는 안이한 자세가 불러일으킨 예견된 사고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고를 일으키면 금융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임. 즉,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의 확대는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하여 사전적으로 대형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금융사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좌는 물론 가입한 적도 없는 금융회사에서 많은 피해자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계열사의 정보와,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타 기관에 본인의 금융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관작성 중 신용정보 제공을 선택하는 것은 계약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간의 정보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약관 작성 시 정보제공 동의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최고의 보안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철저한 관리, 암호화된 정보기록 등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금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당면한 사전적 규제 외에도 현재의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우선적으로 금융관련 전반으로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도를 불공정거래 등으로 더욱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