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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1987년 대선의 데자뷰?
이진우  | 등록:2017-03-20 08:54:40 | 최종:2017-03-20 10:14: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번 조기 대선의 승자는 이미 가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바람이 불기도 어렵고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안희정이 문재인을 추월하는 상황, 손학규가 안철수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이들 언더독들이 그만큼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선의 文-安 구도도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 이처럼 시간이 짧은 선거는 기득권자 및 선두주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번 조기 대선과 같은 상황이 30년 전에도 있었다. 1987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합작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 및 양김 정치 복권 제안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이 이뤄지고 여야 합의로 개헌헌법이 10월 29일 공포되고 불과 40여일을 남겨놓고서야 대선 레이스가 열렸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50:50 지분으로 통일민주당을 5월 1일 창당하여 “87년 6월항쟁”을 본격적으로 이끌었지만 막상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양김은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내 10월 “야권 후보단일화 실패”를 시인한다. 그리고 10월 29일 김대중은 평화민주당 창당을 하여 1노3김의 4파전으로 대선은 치러졌다.

당시의 기득권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노태우였다. 전두환으로부터 엄청난 자금과 조직을 받았고, 양김이 후보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창당을 하는 동안 유유히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갔고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라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띄워 큰 성공을 거두었다. 결과 또한 노태우의 승리였다.

오늘의 상황도 그 때와 상당히 비슷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당을 추슬러 나가기도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압도적 지지율로 인한 밴드웨건(Band-Wagon) 효과와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다. 30년 전 노태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노태우가 민정당에 의해 대선후보로 지명되었기에 별도의 경선을 치를 필요가 없었던 반면, 문재인은 안희정-이재명 등과 경선을 치른다는 것이 다르기는 하나 형식이 다를 뿐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낙승이 기대된다고 해서 문재인이 좋아할 일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노태우에게 놓여있던 가시밭길과 똑같은 상황이 현재 문재인에게도 펼쳐져있기 때문이다. 1988년 치러진 총선거에서 민정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이 초래되었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그야말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뉴스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닌 김대중 제1야당 총재였고, 야권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5공비리 청문회, 광주항쟁 청문회 등이 열려 당시 여권을 압박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1석에 불과하다.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3석) 등과의 연대 없이는 어떠한 일도 처리할 수가 없다. 초대 국무총리를 인준받는 것조차 낙관할 수가 없다. 30년 전 노태우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면 야권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관료경험도 정치경험도 전무한 경제학자 이현재 서울대총장을 총리로 깜짝 지명하여 국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노태우와 똑같은 시험대에 문재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좌파성향이 강한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우파성향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안희정을 국무총리로 지명할 수도 있겠지만 '대연정'을 표방한 그가 야권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임기 초부터 국정의 무게중심이 그에게로 옮겨가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카드 또한 쉽게 뽑을 수 없다.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적어도 국가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보수 혹은 중도 성향이 강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하기도 어렵다. 이것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수정권에서 중용되었던 인사를 기용하자니 내부 반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노태우 시절에는 국무총리 정도에만 민감했지만, 문재인의 경우 국가관과 안보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에 초기 내각 구성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이 상대해야 할 인물도 상상 그 이상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대선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당의 헤게모니는 각각 박지원과 김무성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을 빼면 박지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실질적인 제1야당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김무성이 이끄는 바른정당이 실질적인 제2야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30년 전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었는데, 대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야 할 두 인물이 각각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박지원)과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김무성)이라는 점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의 진짜 실력이 가려지게 된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소연정’을 시도하겠지만 그리 호락호락 넘어갈 박지원이 아니다.

30년 전 노태우에게 그랬듯이 1년 정도만 숨도 못 쉴 정도로 문재인을 압박해서 정치적 그로키 상태를 만들면 그가 가진 권력의 상당부분이 자신에게 넘어올 텐데 미리 상대방의 손을 잡고 살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9단으로서의 실력을 여실히 보여준다면 용꿈을 꾸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무성 또한 박지원과의 협력 및 경쟁을 통해 합리적 보수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 문재인과 맞서면 맞설수록 주가가 올라가고,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정치적 항복 가능성이 높은데 왜 손 잡겠는가? 그래서 박지원과 김무성에게는 꽃놀이패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분권형 개헌’ 카드로 압박해오는 것도 문재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게 되면 문재인은 사실상 존재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개헌 논의를 묵살하자니 야권의 반발이 거세 국정운영이 암초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은 임기 말에 정치적 승부수로 개헌 카드를 던졌지만, 문재인은 임기 초에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개헌 카드를 압박받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임기 초 개헌 논의에 재갈을 물린 이유가 바로 조기 레임덕 방지인데, 문재인은 그러기도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과 문재인 지지자들은 미리 도취되어 기뻐하기 보다는 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만 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만 뿌린다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고착화되면 친노세력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나마 그것뿐이라면 괜찮은데, 산소호흡기를 꽂았던 보수기득권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권력을 넘겨주고 언제 다시 찾아올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가 보수를 몰락시킨 역사적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만, 문재인이 개혁세력을 몰락시키고 보수기득권 세력을 부활시킨 역사적 죄인으로 자리매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내가 문재인이라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만큼 두렵고 긴장될 거다. 과연 그 무게를 알고는 있을까?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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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7년3월20일 11시20분    
그져 웃음만

그래도 명세기 , 정치센타 소장씩이나 하시는 분 글 치고는 항시 느끼는봐지만
이게 뭥미 하는느낌 지울수없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더민주+ 자유당 하고 대연정하면 200석이 훨씩 넘으니 오케이
반대로
홍준표,김진표 대통령되어도 오케이로 되어야 받아들여야 논리적으로 옳다
이를 부정하면
도둑놈심보 아니겟는가

탄핵
의원나리들 그들만의리그 대연정이 시켯나
국민의 절대적 여론 아니엿던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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