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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 다시 한 번 생각하자
박찬운  | 등록:2017-09-14 14:40:23 | 최종:2017-09-14 14:50: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인사가 만사라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 찾아 제대로 된 자리에 앉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쉬운 일이면 이런 말도 없었을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성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억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점점 인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라 쉽게 빠져 나올 수가 없다.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정부를 고대하는 지지자로서 이런 고언을 하고자 한다. 원칙 중의 원칙만 고른 것이다.

1. 지명 전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능력평가를 받아라.

장관, 대법관, 헌재재판관 이런 자리는 일단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라도 마냥 거부하긴 어렵다. 그러니 후보자가 누구든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라.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후보자는 쉽게 낙마하진 않는다.

2. 여론을 중시하라.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민들의 평가가 시작된다. 그 소리를 예민하게 들어야 한다. 거기에서 들을만한 말이 많다. 국민의 지지도가 높으면 선택은 일단 잘 된 것이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나갈 동력은 거기에서 나온다. 강경화, 김상조가 바로 그랬지 않았는가. 이것은 여당의 방어논리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국민지지가 낮으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야당의 반대는 더욱 치열해 진다. 이 상황이 되면 그 인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3. 잘못은 신속하게 인정하라.

검증에 실패할 수 있다. 철저히 검증했지만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검증과정에서 몰랐던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에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론이 받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하라. 자진사퇴를 유도하든 지명을 철회하든 해야 한다. 지지 국민은 그것을 원한다. 괜히 시간 끌면 정권 지지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4. 여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야당의원에 대해선 맨투맨으로 설득하라.

국회 청문회 통과나 동의를 받기 위해선 여당의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청와대는 여당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집토끼라고 당연히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야당에 대해선 체면이 상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방법이 없다), 필요한 경우엔,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면 좋겠다. 맨투맨으로 접촉해 상대를 감동시켜라. 이렇게 해야 부결되어도 청와대와 여당은 할 말이 있다. 국민들은 야당의 처사를 비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다음 인사에서까지 계속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는가.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291&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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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폐  2017년9월14일 16시24분    
우리도 좀 뻔뻔해지자

문제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반복되면 쇄뇌되어 놀아난다는것

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현 대표적갑질 대리기사 폭행사건
도하 정치권 이땅 썩어빠진 지식인 쓰레기언론들 종펀 합작 무려 40일동안 메인뉴스
국민쇄뇌

나조차 이해할수없는 박성진장관인사
근디
박성진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 이고 날이면 날마다 회자되어
지들 마치 공자님 화신 처럼 인사참사라 규정 개념화 시키기는

한가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자한당이 추천한 인사라면 조중동 종쳔 이땅썩어빠진 지식인들 지금처럼
난리부루스도 추지 않앗을것이고 청문회 적격 통과되엇을것이다

거 식상한 표현을 빌면
저들의 뻔뻔함에 우린 달라야하고 우리의 가치에 맞지도않고
정권획득의 목적에 맞지도 않다구

그러나 명심해야할것은
사드처럼 좌우 샌드위치 지속되면

시끄러 조동아리들만 살아가지고서리
박정희 5.16쿠테타 이명박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7.4.7 박양의 안보 아버지신화기대
남이야기아닌
우리네 손 우리네 역사
명심또 명심해야할것
(30) (-13)
 [2/4]   민폐  2017년9월14일 22시05분    
이성과 감성

근 30여만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하지말고 임금 반으로적용 100만원지급
그 차액 국내 최저임금 확대에 보전하자는 한국당 종자 김철호의원님

이에는이 비대칭 우리 군 전력 전술핵. 핵무기보유 주장하시는
한국당 ,바른당 종자 안보는 보수라말하는 안철수까지
더불어 이땅 주권자 이신 개,돼지들 다수가 찬성하신단다

양아치 자기이익에만 눈이먼 감성의 동물들이지 이성적 인간이 되길 포기한 모양이다

근디
고메하신 이땅의 지도층들과 이땅 주류언론 썩어빠진 지식인들은 뻔히 안되는줄 넘
잘알면서 똑같은 레파토리 왜자꾸 조동아리 놀려될까

그건
한번 말하면 그건 거짓말
두번말하면 그건 혹시나
세번 말하면 그건 진실
이땅 개,돼지들의 광고 쇄뇌효과 아니겟음
이성이 아니고 감성에 호소

그런 문재인 추가 사드 배치 왜 지시하엿느냐구요
집계약도 이행못하면 두배 배상하듯
박양이 계약한 사드배치 설치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몇배 배상 염려되어서가 아닐까
문재인 애초에 중국전대이후로 추가배치 계획햇지만 굄미사일 실험으로
다만 그시기 앞당겨졋을뿐

(29) (-13)
 [3/4]   ㅎㅎ  2017년9월14일 22시21분    


반만년 한반도 외세침입의 역사에서 자칭보수라 하는것들은 모두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칭보수는 종일민족반역자들의 추종자들뿐이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이가 미국가서 핵무기포기각서 선물해놓고 민주당한테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다
(30) (-10)
 [4/4]   ㅎㅎ  2017년9월14일 22시31분    


역사청산의 필요성

종일민족반역자들과 친박세력은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분들과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에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괴정권의 괴래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여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하고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여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고 군정통치하에 그들만의 세력으로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 매어 국유재산을 수탈하거나 비자금을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삼대집권과 북괴정권의 일인독재 삼대세습이 다를 것이 없으며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잠시 접어야 했으며 대한민국에게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일본의 패권주의의 향수를 그리워한 성조기를 내세운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북으로 내몰린 애국지사분들과 뜻을 함께한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촛불을 들고 계신 국민들이 진정한 보수이며 정치 경제 언론의 요직을 독점하다시피하여 지난 한세기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횃불을 들고 있는 자칭 보수들은 정치적 투쟁이 결여된 정치적 개념만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수구세력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독재정권을 포함하여 명분없는 정권을 유지하고자 미정부를 상대로 핵무기포기와 쌀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북괴정권에게는 국가전복의 기회를 미국에게는 식량의존국으로의 전락을 야기하여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을 초래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오로지 안보의 명분만 내세워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열강에 의존하여 본인들의 생존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할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지난 한세기동안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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