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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알 것은 알아야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날뛸수록 더욱 더 그물에 옭아매이게 된다
박지훈  | 등록:2020-04-08 15:40:46 | 최종:2020-04-08 15:46: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늘 새벽,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대검 감찰 관련 기사를 내놓았다.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에게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한동훈을 감찰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대검 간부, 윤석열에 “측근 감찰하겠다” 문자 통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0206.html

일단 먼저,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았을까? 참으로 신기방기하지 않은가. 감찰본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비밀일텐데, 윤석열에게만 보낸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윤석열의 휴대폰이라도 뺏어서 들여다봤나?

의문의 여지도 없이, 당연히 윤석열이 지시해서 대검이 조선에 흘린 것이다. 즉 보도하는 ‘사실’과 무관하게 ‘의도’가 있는 기사다. 기사 제목부터 보시라, 감찰본부

그럼 윤석열에게 감찰하겠다 통보한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누구인가. 검사 출신인가, 윤석열 측근인가, 무슨 의도일까.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지난해 10월 16일에 발표된 대검 감찰본부장이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일은 10월 14일이었으니까 조 전 장관과는 무관하게 보일 수 있겠는데,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청와대에 임명 제청을 했던 것이다.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조국, 사퇴전 靑제청(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016123009597

바로 위 제목에서 보다시피, 일단 현직 검사가 아니다. 게다가 이 한동수 본부장은 검사도 아닌 판사 출신이고, 더욱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즉 대검 감찰본부가 윤석열의 직계 휘하 조직이기는 해도 윤석열이 맘대로 하기 힘든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도 아니고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한동훈을 감찰하겠다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보고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어제 윤석열이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 보면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린 셈이다. 하지만 한동훈-채널A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 감찰본부장이 충분히 감찰에 나서고도 남을 사안임을 감안하면, 단지 맞대고 얼굴 붉히기를 피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대해 윤석열은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점점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全文)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대했단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청장으로서 어처구니가 없는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라면, 그건 기소의 대상이지 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검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검 감찰본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사건에서 감찰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대검 감찰본부는 어디다 쓰는 물건이란 말인가? 감찰본부의 감찰을 검찰청장이 반대해 무력화시킨다면, 검찰은 티끌만큼의 부인 여지도 없이 자정 능력은 전무한, 무법 집단이 된다.

검사 출신도 아니고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은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에 나서겠다니 일단 반대부터 한 것임에 분명하다. 감찰본부장이 검사 출신이어서 무혐의 처리하거나 경징계 수준으로 무마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대놓고 반대는 못했을 게 뻔하다.

윤석열로선 이 상황이 다급해서 조선일보에 지원 요청을 한 셈인데,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 의사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한 본부장의 의도나 출신 등을 거론해 감찰에 나설 명분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뿌려준 기사는, 그닥 파괴력이 없다. 채널A 이동재가 증거로 남겨버린 편지들과 녹음 내용 등의 파괴력이 워낙에 커서, 이런 정도로 감찰 무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한동훈이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채널A 법조팀 이동재의 떠벌떠벌이 이런 언플의 효과를 크게 줄여버렸다. 대검과 조선은 ‘사실상 항명’이라느니 ‘일방 메시지’라느니 하면서 깎아내리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자신의 ‘최측근’ 감찰을 막으려 한다는 모양새를 어떻게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이 대검-조선 언플공작은 시작부터 자충수다. 차라리 공개를 말았어야 그나마 나았던 것인데 떠벌이면서 일이 더 꼬이게 된 것이다. 또, 한동수 본부장이 재차 '감찰하겠다'라고 나서면 윤석열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진다. 최측근을 보호하겠다고 거듭 감찰을 막는 검찰청장이 되는 것이다.
.

윤석열이 이렇게 다급해진 이유들이 있다. 먼저, 윤석열로선 당장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이 박살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감찰이 착수되고 나면 윤석열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윤석열이 이번에 급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 감찰 사안을 검찰청장 윤석열이 아닌 법무부장관 추미애에게 보고를 해야 할 당위성까지 생겼다.

지난해 10월 21일에 발표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내용에서,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재임시 꾸렸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성과다. (이 2기 위원회의 멤버로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탄희(용인시정 출마), 김용민(남양주병 후보) 등도 있었다)

또 한가지는, 정반대 측면인데, 검찰청장으로서의 실질적인 리더십 훼손이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공인되어버린 “윤석열 최측근”조차 감찰에서 구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느 검사가 윤석열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인가? ‘최측근’도 아닌 주제에 개혁에 맞서 윤석열 편에 섰다가 목이 달아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처세술’인가, 이런 회의감이 검찰 전체에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십은 규정보다는 휘하 멤버들의 충성심에 크게 좌우되는데, 검찰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휘하인 윤석열이 겁(대가리?)도 없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위협하고 대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검사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거나 적어도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한 리더십이 훼손되면? 윤석열에게 남는 건 빈껍데기 청장 좌석 하나 뿐이게 된다. 그래서 윤석열로선, 한동훈에 대한 감찰은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문구가 대문짝만 하게 퍼져 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채널A 이동재가 참 큰 일 했다.
.

그럼 법무부 감찰은? 외견상, 법무부가 휘하 조직인 검찰의 일개 검사장 따위를 잡겠다고 기존 관행을 넘어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무래도 보기가 좋지 않다. 그건 원래 대검의 책임이고, 대검 감찰본부장이 한동훈을 감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반면, 법무부 감찰관은 기존 관례상 한동훈 같은 '피라미'가 아니라, 검찰청장 윤석열을 감찰할 책임이 있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도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었다. 특히 윤석열이 한동훈 감찰을 막겠다고 방해를 하면 할 수록 윤석열이 직접 감찰을 당할 명분이 더더욱 쌓이게 된다. ‘최측근 감찰을 수차 막은 검찰청장’이 되는 것 아닌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날뛸수록 더욱 더 그물에 옭아매이게 된다.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꼴이 그 꼴이다. 조여오는 포위망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날뛰면서 더욱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본 글은 박지훈님의 페북에서 퍼온 글 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947&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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