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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이루고 싶었던, 그러나 못 이뤘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권종상  | 등록:2020-12-31 09:30:28 | 최종:2020-12-31 09:31: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이리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12월 30일의 새벽을 살고 있지만, 아마 저보다 열 일곱 시간 빠른 시간을 살고 있는 조금 새해를 늦게 맞겠지요.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기레기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께서 타계하신 해로 기억되겠지요. 아마 저 살아 있는 동안엔 계속.

2020년이 가기 전에 남북한 사이에 기차가 연결되고, 지금쯤 우리는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이나 북경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꿈을 꾼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리고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꼬여버린 북미관계와 여기서부터 파생된 남북관계의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로서는 늘 적이 필요한 상황,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미국 내에서 과거 소련을 매개로 해 국민들의 삶과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늘 적을 바꾸어 왔지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의 국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중미의 조그만 나라 그레나다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국… 미국의 ‘주적’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중국은 특히 미국에겐 껄끄러운 상대였고, 그래서 찾았던 만만한 상대가 북한이었죠.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생각했던 만큼 만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의 승부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바 있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이어진 이후 전개됐던 일련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게 됐습니다. 참 어려웠지만, 이젠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처지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리의 국력이나 위상도 과거 같진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계속해 과거의 퇴행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미국 의회 안에 포진해 있고, 국내엔 이들의 목소리를 반기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보수 매체들이 나서서 이런 움직임을 증폭시켜 보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한국에서 최근 통과된 보수단체의 풍선 날리기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을 통과시키자 여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 나오자 이걸 부풀려 보도하는 국내 매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시대착오적인 시각은 언제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보다가, 그냥 이 매체들이 없어지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과 목소리들이 나오자마자 동포들도 나서서 미국 의회에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찬성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법이 왜 제정돼야 했는지를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제대로 모릅니다. 저는 이 의원들의 대부분이 당연히 북한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우리나라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게 우리 재외 동포들의 몫이기도 하겠지요.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서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꿈꾸던 것을 이뤄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시애틀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EZRicMVhB6Df1QkihgB6jppEeelSl0OlUucxQERdzmv7UQ/viewform

[한국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지지를 촉구한다
- 미 의회의 반대 움직임에 대한 공개 서한 미국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남북한의 휴전선은 세계에서 냉전의 마지막 잔재이다. 600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70년 전 한국전쟁의 기억을 휴전선은 여전히 말해준다. 지금까지도 남북한 국경에 일백만 명에 이르는 무장한 젊은이들이 대치하며 긴장상태에 있다. 또 미국의 젊은 군인들도 2만여 명의 이상이 주둔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은 서로를 자극하는 작은 행동으로도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초 위험지역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3차례에 걸쳐 서로 반복 합의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시작한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상호 비방하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전 세계 앞에서 합의해 왔다.

그러나 극소수의 탈북 민간단체들은 50년에 걸친 남북간 합의나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의 지속적인 행위를 감행해 왔다.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셀 수 없이 위협받아 왔다. 그래서 한국 국회는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 통과했다. 현존 위험을 야기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도 여럿이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솅크(Schenck) 판결(1919년)에서 “모든 경우에 사용된 말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행해졌는지 여부”를 판시했다. 또한 지트로우(Gitlow) 판결(1925)에서 “표현이 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위험이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고, 데니스(Dennis) 판결(1951)에서 “해악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 국회는 접경마을 거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법을 환영하고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몇 미 연방의원들이 한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비난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나아가 미 의회의 국제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새 회기에 맞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검토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미국 시민인 우리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대북 전단살포는 소수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250만 DMZ 접경마을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잠재적 폭력행동이며, 일방적인 풍선전단 살포로는 결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며 북한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갈등의 불씨만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9조). 전단은 북한 지도자를 외설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여 북한군은 남쪽 접경지역을 포격했다. 남한군도 대응하여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헤치고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규제되어야 할 행위이다.

둘째, 대북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조차 외설적 표현과 모욕을 담은 전단지 정보 전달의 효과는 크지 않기에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거쉬만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rcary, 민주주의기금) 회장도 VOA와의 인터뷰(2020.6.12)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전단살포를 한 일부 단체들이 코로나10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여 북한에 코로나10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여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다. 우리는 남북간 대화교류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한다. 특히 전단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제한하는 것을 명시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요즘 우발적으로 나온 법이 아니며, 남북 긴장을 극복하려고 2008년 한국 국회에서부터 그 동안 14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되어 계속 논의되어 오던 중, 무르익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요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길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남북뿐 아니라 세계에 어떤 유익도 없는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나 비난을 지속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의 진실을 미국 시민들과 연방 의원들에게 밝히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협정까지 맺을 날을 희망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1. 미국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남북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이다.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주길 요청한다. 2.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해 주길 요청한다. 남북한 시민들간의 여행,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실현되어야 한다.3.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

4.27 민+ 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An open letter to the members of Congress>We urge you to support the South Korean ‘Anti-Leafleting Law’ to protect lives and to preserve peace in the region.

The armistice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last remnant of the Cold War. It is a 70-year-old memoir of the 6 million innocent people who died in the Korean War. Twenty thousand armed young men from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a Million from South and North Korea are still standing at the border with tension on their triggers. In front of the entire world, [July 4th South-North Joint Communique] in 1972, [South-North Basic Agreement] in 1992, and [Panmunjom Declaration] in 2018 - all promised to stop slandering and leafleting between two na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deadly war which can be easily triggered by even the smallest mishap.

However, despite all the above agreements and affable restraint requests from the government, a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 organizations have continued the unauthorized usage of leaflets. This led to numerous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while compromising the safety of 2.5 million people in the border region. In order to prevent these types of mishaps, and to fortify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the Anti-leafleting Law] on December 14th 2020, with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Koreans including people in the border region.

When it comes to the Freedom of Speech,the U.S. Supreme Court has provided the following decisions:

“The question in every case is whether the words used are used in such circumstances and are of such a nature as to create a clear and present danger that they will bring about the substantive evils that Congress has a right to prevent.” - Schenck v. the United States 249 U.S. 47 (1919)

“That a State, in the exercise of its police power, may punish those who abuse this freedom by utterances inimical to the public welfare, tending to corrupt public morals, incite to crime or disturb the public peace, is not open to question.” -Gitlow v. People of New York 268 U.S. 667. (1925)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ly may punish speech that produces or is intended to produce a clear and imminent danger that it will bring about forthwith certain substantive evils” -Dennis et al. v. the United States. 341 U.S. 494 (1951)

Nevertheless, without the proper understanding of current situ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some members of Congress, including New Jersey Congressman Chris Smith, have issued statements condemning the passage of South Korean Anti-Leafleting Law alleging inappropriately that it infringes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the bipartisan caucus of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has announced that it would hold a hearing to review the newly enacted South Korean Law for peace and security to prevent clear and imminent danger by unauthorized leafleting. We,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ho collectively yearn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hereby express our deep concerns and clearly oppose this controversial action by some members of Congress.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over the borders is a clearly ill-intended act that compromises the safety of 2.5 million people near the border while justifying the usage of force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North Korea, it is simple logic that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will not bring positive change up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s but rather negative and retrogressive change.Therefore, it is only righteous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Anti-leafleting Law. First and foremost, this is not a law that infringes the freedom of speech. According to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restricted by law where there is a need to respect other rights or to maintain national security or protect public order. Because the leaflets have criticized leaders of North Korea obscenely, the North Korean military has shot anti-aircraft artillery in the border regions in 2014, resulting in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safety of people in the region was greatly compromised.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therefore, has created imminent danger, and it has been considered as an act of ill-intended provocation that does not represent freedom of speech in a rightful manner.

Second,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sending leaflets over the North Korean borders promote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n the contrary, it only strengthens the control of North Korean society and endangers the relatives of defectors who were left behind while further compromis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a whole. The majori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said that obscenely designed leaflets do not improve the North Korean people’s “right to know.” Rather, it endangers their lives for just possessing it. Recently, there was a horrendous incident: The North Korean defectors smeared COVID-19 virus on some of the articles and sent inside the balloons over the border.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came violently upset over this. We,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believe that having mor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panding of North Koreans’ contac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 much more efficient method of increas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ird, Anti-Leafleting Law minimally prohibits only certain types of expression; those that cause imminent danger and conflict. Although passed only recently, the Anti-Leafleting law is not a law that was made in haste, but was thought over since 2008 with 14 different types of other laws preventing the action against the peace in the two Koreas.

We want every single act of conflict that may causes a clear and imminent danger to be thoroughly scrutinized. It is our fear that amid the COVID-19 crisis, any action that does not positively affect two nations will create greater chaos in the future. Furthermore, with the hope that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the signing of a formal peac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urge the following:

1. Rather than opposing South Korean Anti-Leafleting Law, the members of Congres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should actively support it with other peace processes in the Korean Peninsula. Please stop the action promoting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Freedom of speech can be enjoyed when it does not compromise the safety of others. Truly support the peace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reate a dialogu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2. The U.S. Legislator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should support human rights action in a peaceful manner. Traveling righ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connection of separated families between two Koreas, and humanitarian relief must be realized.

3. The members of Congress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should support the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and a formal peac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then can the nuclear crisis end, bringing the world one step closer to peace.

Respectfully,

Committee for 4.27 People’s Peace Chai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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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망치  2021년1월3일 10시43분    
재미동포들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있나봐요! 밍경욱같은자를 반기는 자들도 있고 개처럼 보는 측도있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양지에서 덕을본 자들은 군사정권을 은근히 못잊어하고 어렵게 자립한 동포들은 진보를 선호하겠지요! 하여 통합처럼 어려운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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