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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미화한 윤석열은 물러가라
사람일보  | 등록:2021-10-21 12:19:42 | 최종:2021-10-21 12:54: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미화한 윤석열은 물러가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특별성명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21일 5공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을 미화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퇴진과 심판을 요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특별성명]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미화한 윤석열은 물러가라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주범 전두환을 미화한 윤석열을 규탄하며 즉각 정계를 떠나 자신의 과오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윤석열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극언을 자행했다. 윤석열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청산되지 않은 채 40년이 넘도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5공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회시위법, 계엄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에서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을 비롯한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을 맡아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시인 관련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2019년 7월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의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위원회가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제기하고 반드시 전두환을 심판하여 사법정의를 수호할 것을 검찰측에 요구했으나, 윤석열 검찰은 같은해 12월31일 ‘공소권 없음’이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 주범 전두환을 미화한 윤석열의 퇴진과 엄정한 심판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에 즉각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21년 10월21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20670&section=sc2&section2=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16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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