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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버금가는 부장판사 “박정희, 물고문이 역시 좋았다”
耽讀  | 등록:2015-02-13 10:12:54 | 최종:2015-02-13 10:19: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법원 내부 모습. 디케의 저울이 눈에 띈다. 사진출처 대법원

“지금 청와대 주인이 노무현이었으면, 유족들의 연이은 비난과 항의에 고민하다 인천 바다에 투신하는 모습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전라도에서 시민의 상식이란 새누리당에 대한 혐오감”

 
누가 쓴 글일까요? 일베? 아니면, 극우인사? 그것이 아니면 술 한 잔 먹고 내 뱉은 말. 하지만 수도권 한 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였습니다. <경향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약 9500개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장판사도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업무 시간 중에 작성했고, 거의 막말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댓글 중 일부는 같은 글을 복사해 다른 아이디로 올렸다니 충격입니다.

한 부장판사게 올린 댓글 <경향신문>

“전라도 출신”
 
이 부장판사는 전라도 비하를 했습니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와 관련한 기사엔 “전북 부안…”, 삼성 직원의 ‘삼성 특검’ 관련 증언에 관해서는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 출신인가?”,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기사엔 “전라도에서 시민의 상식이란 새누리당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썼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엔 “(판사가) 전북 정읍 출신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인 판결을 했네요”라고 썼습니다. 특히 그는 일베 등 누리꾼들이 전라도를 비하할 때 쓰는 ‘전라디언’이라는 단어도 썼다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박통 물고문이 역시 좋았다”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씨에 대해 “지가 무슨 민주화 인사쯤 되는 줄 착각하나보네. (생략)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맨 니 자신이나 탓하세요”, MB BBK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이 비난 댓글을 달자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장판사가 박정희 독재정권을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판사라니 막장판사입니다.
 
‘막말 판사’로 등극. “도끼로 XXX을 쪼개기에 시간이 아깝다”

이 부장판사는 점 더 도를 더합니다. 급기야 ‘저능아’ ‘도끼로 ×××을 쪼개야’같은 판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촛불폭도’, 집에 들어온 도둑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기사에는 “촛불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도끼로 ×××을 쪼개기에도 시간이 아깝다”고 달았습니다. 이게 판사글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달 수 없는 댓글입니다.

국가정보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는 “빨갱이 한 놈 잡는 데에 위조쯤 문제되겠나”, 용산참사를 두고는 “실수로 집단 분신자살하면서 경찰 한 명 애꿎게 같이 죽은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판사가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기관이 애먼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국정원을 두둔했습니다.
 
정치 편향적 댓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문서나 도서 등을 공공시설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판사는 “단순히 격한 감정에 욕설을 내뱉은 정도라면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특정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내지 반대 표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겨레>는 13일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런 수준의 인간이 어떻게 부장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수준이겠지.”
“공권력을 장악하고있는 쓰레기들 척결없이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나라 이야기”
“일베같은 부장판사가 판결하는 개쓰레기 나라… 세금뜯어 먹고 사는 사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안타깝다 더구나 이런 자가 판사, 그것도 부장판사라니”
“그래서 뒤로 가는 대한민국 이었네! 서민들 백날 용 써봐야 소용 없었어 있는 이런 놈들이 앞을 가로 막고 있으니 이완구와 똑같네 삐뚤어진 신념 유신 독재, 개발독재 에 세뇌된 일베일뿐!”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2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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