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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장, 전문가 배제하고 ‘도로 낙하산’ 되나?
적폐 청산하랬더니 없앤 구태까지 되살리는 자유한국당
제휴기사  | 등록:2017-03-15 11:18:03 | 최종:2017-03-16 09:34: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배제하고 ‘도로 낙하산’ 되나?
적폐 청산하랬더니 없앤 구태까지 되살리는 자유한국당
(민중의 소리 / 이정무 기자 / 2017-03-15)


도서관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후임 국회도서관장 임명 건을 놓고서다. 현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역대 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가 출신 관장이다. 지난 19대 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국회 개혁과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자당 몫의 국회도서관장 자리에 외부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 관장은 성균관대 도서관학과 교수 출신의 도서관 전문가다.

그런데 차기 국회도서관장은 ‘외부 추천 전문가’ 대신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도서관법’ 제4조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장은 국회 운영위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돼 있다. 그간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2당에서 추천해왔다. 따라서 기존 관행대로라면 차기 국회도서관장은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권을 갖는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다섯번째),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왼쪽)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5주년 기념식에서 상을 받은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해 국회도서관 이용실적을 네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로 2명의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 시상했다. 각 부문 수상자로는 ▲의원 방문 이용 이주영(새누리당), 조경태(새누리당) 의원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의원 ▲단행본 대출 이용 김도읍(새누리당),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 홍일표(바른정당), 정양석(바른정당) 의원 등이다.ⓒ뉴시스

국회의장 산하에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4개의 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며, 나머지 3개 기관의 수장은 차관급이다. 국회의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이 직접 임명한다. 나머지 3개 기관 가운데 입법조사처장과 예산정책처장은 관련법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을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돼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입법조사처장과 예산정책처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미 임명된 상태다.

그런데 유독 국회도서관장은 현 관장의 임기(2년)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여태 후임 관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회도서관법에 공모 절차가 명문화 돼 있지 않은데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사건 등 정치현안 등과 맞물려 부지하세월로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신임 관장이 제 때 임명되지 않아 새해 도서관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리가 국회도서관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에서 자당의 모 인사를 후임 국회도서관장에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운영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 맡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회도서관장 자리는 이번엔 우리 당 몫”이라며 외부 추천, 즉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찍어서 임명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결단을 통해 마련한 ‘외부 추천·공모제’를 깔아뭉개고 ‘도로 낙하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같다.

도서관장은 지성의 상징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의회도서관장 자리에는 모두 도서관학 전공자가 임명되고 있다. 전통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됐을 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의회도서관장을 아예 종신직으로 하고 있다고도 한다. 특히 미 의회도서관장은 지성의 상징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당이 국회도서관장 자리에 전문가를 추천해 앉힌 것도 이런 면을 본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새로 만든 제도를 존중해 국회도서관장을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임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전임 정진석 원내대표의 견해를 번복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구태를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보좌를 주업무로 하는 국회도서관의 수장 자리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역대 국회도서관장은 당료나 낙선한 인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보니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도서관 업무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모하는데 정작 비전문가인 수장은 2년간 자리만 지키다가 임기를 마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이 19대 후반기 국회 때 비로소 ‘악습’의 고리를 끊었다. 민주당은 국회도서관의 권위와 위상에 걸맞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관장을 임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아름다운 관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당규에도 이를 명시했다. 당시 이 일에 앞장섰던 원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도서관장의 ‘외부 추천제 공모’를 골자로 하는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현재 계류 중이다.

우리사회는 점차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인사의 투명성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장 자리를 밀실에서 ‘나눠먹기’나 시혜 차원으로 인식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파탄의 공범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일에 앞장서는 건 그야말로 어이없는 짓이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133825.html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13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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