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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개헌 합의 단연코 반대한다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박찬운  | 등록:2017-03-15 16:48:15 | 최종:2017-03-15 16:52: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나는 이런 정치적 움직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다.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광화문과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촛불에서 나왔다. 지금 이 시점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이 무도한 정권을 정리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적폐청산의 당사자들은 지금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고? 그것도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자고?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

개헌은 해야 한다. 이런 무도한 정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형태를 바꿔야 한다. 21세기에 맞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의 헌법 개정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몇몇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하루 밤 사이에 뚝딱 해치울 게 아니다. 새로운 네이션 빌딩을 한다는 목표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건설적인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이 달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내 처리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이런 토론과정을 생략한 어불성설의 개헌논의다. 내 자신이 현재 변협 헌법개정특위 위원인데도 이들 정당이 만들었다고 하는 개헌안을 보지 못했다.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3당이 불쑥 개헌안을 꺼내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움직임에 단연코 반대한다.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140&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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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폐  2017년3월15일 18시06분    
거 주인노릇하기 쉽지않네

어느 여론 조사을보니 이땅 개,돼지들 무려 30%가 대선전 개헌에 찬성한단다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라 아니할수없다
저들도 오천만분지 일이니 내 인정 안할 도리도없고
저들 및고 날뛰는 3당들 보자하니 그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뿐이다

권력분점 분권형대통령제는 그져 개,돼지들 눈속임 일뿐이고 국회의원 , 이땅의 기득권들만
노나는 실질적 권력 나누어먹기 내각제 책임제 라는것을 저들 알기나할까

박양은 참 좋겟다
따르는 무리 적지 않으니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되면 ,
우리 내각제 역사사 보여 주엇듯이
매일 머리 치장 의전만 하고있어도 친벅 계파의 수장
실질적 권력의 오너 행세 늙어 죽을 때까지 말이다

박지원,김종인등 현 방귀깨나 뀌는 국회의원 나리들 , 특히 영,호남 토호나리들
없던 힘도 불끈 나

안희정 만세
비문,반문 패권타도라 이밤 세도록 외쳐되네

결국 저들 권력놀음 제물은 이땅의 개,돼지들이라 생각하니
슬프다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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