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9.06.26 05:52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뉴스홈 > 정치

인혁당사건 대통령이 근본해결방안 마련해야
박해전  | 등록:2019-03-07 09:39:39 | 최종:2019-03-07 22:00: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인혁당사건 대통령이 근본해결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권고
(사람일보 / 박해전 기자 / 2019-03-07)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6일 경기도 덕소에서 만나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결의하고 있다. © 사람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 배상의 국제법적 원칙과 관련해 “유엔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과 관련해 “국가는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하였다. 그동안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감내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의 피해 회복 조치와 관련해 “국가는 지금이라도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는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또 “그 밖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어떤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전창일 박해전)는 지난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 심판에 나서기는커녕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와 범죄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조치는 민주국가의 의무”이라며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혁당재건위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1975년 관련인사들을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범죄이다. 박정희 정권은 그해 4월8일 사형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해전 기자>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245&section=sc2&section2=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725&table=byple_news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777250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0352 ‘전쟁광’ 볼턴, 백악관 경고에도...
6962 4.3 보궐선거 민심은 민주당과 여...
6914 “지만원, 탈북민에게 천만 원으로...
6766 <성명서>
4788 천안함 TOD 초저속 돌려보니 떠오...
4582 황교안 경남FC 축구장 유세, 불법...
4017 북한, 마드리드 대사관 급습에 ‘...
3686 300만 해산 국민청원도 의미 없다...
3588 트럼프, “김위원장! 난 저들과 생...
3587 그때는 몰랐던 박근혜의 지나친 ‘...
                                                 
<성명서>
                                                 
손혜원의 갈 길, 설 자리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미·중 정상 통화 “G20서 회담 개...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고 발 장
                                                 
‘무상교통’이 꿈이라고? 그럼 꿈...
                                                 
사진으로 본 2019년 북한의 이모저...
                                                 
합의안 서명한 나경원, 의총에서는...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기레기 탈출
                                                 
[이정랑의 고전소통] ‘망전필경(...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술래가 없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