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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 미 부차관보 ‘위안부, 일본 입장 그대로 대변하면서 한일협력 강조’
김원식 | 2021-02-01 08:56: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 박 미 부차관보 ‘위안부, 일본 입장 그대로 대변하면서 한일협력 강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 문제·한일관계 등 동아시아 산적한 현안에 편향된 강경 인사 등용 우려


정 박(한국명:박정현) 부차관보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합류한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부차관보로 선임된 사실을 트윗했다.ⓒ정 박 트위터 캡처

최근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선임된 정 박(한국명 박정현)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가 지난 2019년 기고한 글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한일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북한 문제는 물론 일본, 한국, 호주 등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를 총괄하는 부서다. 현재는 주한 미국대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성 김이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지명돼 있다. 박 부차관보는 이 부서의 2인자 자리에 오른 셈이다.

박 부차관보는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던 지난 2019년 9월 5일 브루킹스연구소에 올린 ‘한국과 일본은 그들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South Korea and Japan have more in common than they think)’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일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이들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희망했지만, 문 대통령은 나중에 일본 정부가 2018년 생존 위안부 보상을 위해 세운 공동 기금을 없애 버렸다(dissolved)”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후 한국 대법원은 전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을 위해 특정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1965년 (한일) 정상화 조약에 의문점을 던졌고, 역사적인 논쟁을 오늘날에 다시 드라마틱하게 불을 짚었다”고 말했다.

박 부차관보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한일관계 악화 문제에 관해 이미 과거에 전부 합의와 보상이 이뤄졌다는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 부차관보는 오히려 “전시 성노예 문제는 역사적인 논쟁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위안부’라고 프레임화하고 일본은 가해자 입장에서 그들의 잘못을 적절히 사죄하지 않으려 한다”고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양국 지도자들은 국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경제 발전과 함께 과거에는 희생으로 대표되었던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늘어나는 등 세력화(empowerment)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차관보는 한일 양국은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갈라놓으려고 집중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아베는 과거사 문제는 현재 도전 문제에서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정보 분석관 출신으로 대북 강경파인 박 부차관보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브루킹스연구소에 발표한 글에서도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인권을 외치는 탈북단체와 시민단체를 억압해 왔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등을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대북 문제나 한일관계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 동아시아 담당 인사에 대북 강경파 등 편향된 인사로 채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북 문제 등을 두고 신임 바이든 행정부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newyork&uid=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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