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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김용택 | 2021-10-05 08:37: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학교폭력>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피해유형 ... 언어폭력>집단따돌림>신체폭력>사이버괴롭힘 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학교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6%,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중학교 0.1%p 씩 증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
 
보건복지부 ....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숙자 수>
 
보사연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전년보다 68명 줄었다. 그러나 쪽방주민(5,664명)과 일시보호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자(9,906명) 등을 제외한 거리에 있는 노숙인(895명)은 오히려 3.8%(33명) 증가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찜질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다가 일감이 떨어지면 노숙인이 되는 주거불안계층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40만여명이 될 것.
 
<사회 양극화현상>
 
원인 ...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
< 재벌회장의 연봉>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7억3231만 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64억7900만 원,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 부문 대표이사 ... 70억 210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 ... 서울요양원 ... 1인당 평균 2870만8000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평균1224만8000원,

<산업재해 노동자 연간 사망자>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전년 대비 27명 증가
 
<차별금지법 못만드는 차별 공화국>
 
- 차별금지법 발의  -
2008년 1월 17대 국회 ... 고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1년 12월 18대 국회 ...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 2020년 6월 21대 ....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에서 시작 >
 
2010년 10월 경기도 ...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학생인권조례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경기도: 2010년 10월,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 2013년 7월, 충청남도: 2020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 ...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도: 주민발의 중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약자배려가 기본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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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고양이  2021년10월5일 17시21분    
민주주의가 뭘까 ?
도대체 개한미gook 인들이 말하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제도일까 ?
가끔가다 민주주의를 선거제도와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 그런사람들은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혼동하는 것이다.
민이 주인 혹은 주류가 되는 정치제도가 뭘까 ?
보통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여 정치적 발언을 하고, 결정하게 하면된다.
다시말하면 현행의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결코아니다.
그럼 보통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떤 제도일까 ?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겠으나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춘 보통사람들은 제비뽑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된다.
현행의 개한미gook 의 선거제도로는 보통사람들이 국회진출 못한다.
혹여 전문성을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문적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해당분야별로 자격시험등을 거친 사람을 발탁하면 되는것이다.
현재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국민배심원제도다.
국민배심원을 뽑듯이 의원을 선출못할 이유는 없다.
만약에 당신이 개한미gook 의 기존선거에 참여한다면 당신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정치행위를 하는셈이다.
민주정치는 누구가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정치의사를 주장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국민배심제도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권력자체가 평등해질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막대하던 사람이 오늘은 국회의원이 될수 있기에 이른바 갑질을 함부로 할수 있겠는가 ?
반대로 오늘까지 권력을 누리던 국회의원이 내일은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11) (-13)
 [2/2]   일반농민  2021년10월9일 17시37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맞지요. 지금 현실에서 다른나라에 비해 상당이 발전하고 있는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생각 하지요.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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