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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김용택 | 2021-10-15 11:32: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 출처 :사진 교육부>

<시장의 기능이란?>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 표현한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를 상품이라 한다.’(위키백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사장을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라고 했다. 그러나 시장이 수요와 공급스스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하지 못하는 독점기업, 외부효과, 공공서비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잘못도니 선택과 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시장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
 
자연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는 종종 원론이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우리는 지난 LH사태에서 시장실패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시장이 원론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며, 셋째,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넷째,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수요자, 공급자 모두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시장이다.
 
원론이 통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늘 변칙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이 개입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 ‘담합’과 같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완전경쟁시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자본이 만드는 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시장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자본과 야합한 교육은 공공재를 상품으로 만들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

<외부효과의 사례와 독점 사례 사진 출처 : 교육부> 

<황금보다 비싼 돌>
 
서양 중세 시대 그림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대부분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색을 내기 위해 울트라마린이라는 청금석을 갈아 만든 재료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 울트라마린이 황금보다 비쌌다. 당시의 황금은 오늘날보다 가치가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41g의 황금과 30g의 울트라마린을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황금보다 울트라마린이 구하기 힘든 희소가치(稀少價値) 때문이다. 황금은 대부분 화폐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울트라마린으로 그린 그림은 그자체로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 따라서 황금을 통한 재생산이 주는 가치보다 울트라마린을 이용한 재생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시장기구가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속에 살고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기술적 요인에 의한 독점등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 외부불경제,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가 등장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쟁사회에서는 늘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경쟁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자본은 도덕적이지도 착하지도 않다. 오직 자본의 논리 즉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중앙대 김누리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지금도 교육목표가 ‘인적자원 양성’이다. 이런 교육으로 ‘헌법 10조시대’가 가능하겠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yt_kim&uid=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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