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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작년에만 2,728건
[2021 국감 브리핑] 문정복 의원, 경찰청 자료
임병도 | 2021-10-08 08:12:1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21 국감 브리핑] 문정복 의원, 경찰청 자료
경찰청 집계, 2020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2,728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작년에만 22명 숨져

2017년 8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친 차량이 있던 곳이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이나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를 정하는 기준은 차단기 설치 유무입니다. 아파트 진입로에 차단기가 설치돼 관리인이 외부 차량을 통제한다면 도로가 아닙니다. 반대로 차단기 없이 출입이 자유롭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해당됩니다.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에 엄마는 크게 다치고 5살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운전자가 사고 후 곧바로 정지했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바로 정지하지 않고 이동해 아이가 숨졌다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심지어 사망 사고 며칠 뒤 해외 여행을 떠나 유가족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보완해달라며 21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가해자는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금고 1년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아파트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망이나 중상인 경우는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중상은 평생 장애가 남는 경우를 뜻하며, 합의를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장애가 남는 중상의 경우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흔히 발생하는 일반 상해입니다. 만약 도로인 경우 12대 중과실인 경우는 처벌을 받지만, 아파트 내 도로(사유지)는 제외됩니다.

아파트 내에서 과속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도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아파트 내에서 과속이나 무면허 운전을 해도 경찰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2,278건에 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총 2,278건이며 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이었습니다.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717건)·서울(406건)·경기북부(238건)·대구(170건)·인천(168건)·부산(16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한 해 2천건이 넘지만 관리와 법의 처벌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청 집계와 비교하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제대로 집계해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속도 제한 표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이 설치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은 어디서나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이건 아파트 단지이건 말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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