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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당선자는 왜 관변단체부터 찾았을까?
김용택 | 2022-04-20 08:37: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윤석열당선인은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염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4월 19일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를 방문, 교총과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십을 당부했다. 윤당자는 그 많은 노동단체나 교원단체 중에 왜 한국노총과 교총을 먼저 방문했을까? 노동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노동단체를 찾으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함께 찾는 게 순리요, 상식이다. 교원단체를 찾으려면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를 함께 찾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왜 윤당선자는 관변단체인 한국노총과 교총만 찾아갔을까?

<사진 출처 : 좌-공감신문, 우-경향신문>

윤당선인이 찾은 한국노총은 노동자단체의 대표도 아니요. 교총 또한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한국노총도 교총도 다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라 말 그대로 ‘관의 지원을 받아 관(官)에 기생하는 단체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관변단체란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이들 관변단체를 권력유지 및 국민통제와 감시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4·3항쟁 때 서북청년회와 전두환시대 삼청교육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면 관변단체의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다.
 
<말 잘 듣는 단체와 “변함없는 친구로 남겠다”...?>

아이들 키워 본 부모나 교사들은 말 잘 듣는 아이가 예쁘다. 정부도 그렇다.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사사건건 바른말 하고 비판하는 단체가 고울 리 없다. 선진국에선 NGO((비정부기구)가 ‘정부 돈 받는 걸 수치로 여긴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변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에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윤석열 당선자가 한국노총을 찾아 “변함없는 친구로 남겠다”고 손을 내민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교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잖아도 관변단체는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예스 맨’ 역할을 하는 받아쓰기 우등생이었다. 당연히 귀염(?)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원하는 민주노총이나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예쁘게 보일 리가 없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왜 ‘미운오리새끼’였을까?>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됐다. 862개의 단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였고 조합원 수는 42만여 명이었다. 창립 당시에는 비합법 조직이었으나 199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함께 합법적인 조직이 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00 여명에 이르는 구속자와 5,0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 온갖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씌워도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없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31만 8945명이다.

전교조도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출범부터 탄압을 반기 시작했다. 1527명이 탈퇴각서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교사와 왜 노동자냐’ 라는 이유다. 1989년 5월 28일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공식 출범했지만 노태우정권의 탄압으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어서야 조합원 6만여명을 둔 합법노조가 됐다. 박근혜정부시절인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된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비합법 노조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가 됐다.

우리나라는 노동을 천시한다. 노동자란 못 배우고 못난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 데모나 하는 과격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왔다. 그래서 노동자는 북쪽 조선에서나 쓰는 말이라며 근로자로 바꿨다. 근로자는 사무직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공돌이 공순이’로 천시당하며 살아왔다. 전태일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그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아직도 노동자는 홀대받고 산다.
 
<윤당선자가 만들겠다는 세상은...?>

윤석열당선자는 후보적 노동공약은 “▶선택근로제정산기간 확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제 도입”이 전부다. 후보시절 윤당선인이 내놓은 교육공약은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게 전부다. ‘경쟁과 효율, 시장주의’를 상식으로 알고 있는 윤당선인은 교육정책도 제대로 된 철학도 비전도 없다,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조차 유보시킬 가능성이 높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워 온 교육민주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 31조의 평생교육의 의무와 34조의 ‘약자배려’라는 가치는 영영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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