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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폐지는 검찰공화국 선언인가?
사람일보  | 등록:2021-12-29 17:02:40 | 최종:2021-12-29 17:04: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정수석실 폐지는 검찰공화국 선언인가?
김두관 국회의원, “검찰공화국 음모를 막아야 한다”
(사람일보 / 박달해 기자 / 2021-12-29)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민정수석실 폐지 언급과 관련해 29일 “부인 김건희씨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부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없앤다더니,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한다”며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권을 세우겠다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면모를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누리사회관계망에 올린 ‘민정수석실 폐지는 검찰공화국 선언인가’ 제하의 글에서 “윤석열 후보는 최근 없애겠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세월호 사고 뒤에 '해경을 없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나 싶을 정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윤 후보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에 잔소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시절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있을때 내 맘대로 못해 원통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심각한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며 "주권자인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공화국,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시민이 검찰과 군대와 공무원을 통제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검찰이 시민을 통제하겠다는 검찰공화국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검찰공화국 선언인가?>
 
윤석열 후보는 최근 없애겠다는 주장을 자주 합니다. 세월호 사고 뒤에 '해경을 없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부인 김건희씨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부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없앤다더니,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합니다.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권을 세우겠다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면모를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거의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나온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당시 검사들은 검사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정치권이 개입해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느냐?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군대 인사도 정치가 하지 말고 순수 군인들이 하자, 공무원 인사를 왜 정치가 관여하느냐? 하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윤 후보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근대 국민국가가 출범한 이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치 않는 인사원칙은 ‘시민통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민통제’라 부르지만 이걸 포탈에 검색해 보면 ‘civilian control’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시민이란 주권을 가진 정치의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 후보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에 잔소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시절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때 내 맘대로 못해 원통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심각한 검찰국가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공화국,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지금까지의 검찰권력도 무서운데 진짜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 중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입니다. 윤 후보의 민정수석실 폐지 발언은 ‘진짜 막가자’는 막말을 대놓고 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시민이 검찰과 군대와 공무원을 통제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검찰이 시민을 통제하겠다는 검찰공화국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20762&section=sc2&section2=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186&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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