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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원칙적 합의’ 발표, 가서명 추진 예정
김원식 | 2021-03-09 09:10: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원칙적 합의’ 발표, 가서명 추진 예정
로이터통신, “6년짜리 새 합의안”… 17~18일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시 서명 가능성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벌이는 정은보 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국 측 대표ⓒ외교부 제공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를 이뤄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오래된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유효하며,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 있는 증액”이 담겼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에 관해 새로 제안된 ‘6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로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분담금 인상률 등 자세한 합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가서명 절차 등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 주 방한을 계기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측은 17~18일까지 두 장관이 일본을 거쳐 방한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달 복수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를 포함해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미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 잠정 합의안이 이번 최종 타결의 기본 원칙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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