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면서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확보와 접종 등에 관한 질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날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면서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방역 단계도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다음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문대통령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4차 재난지원금 질의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재명 지사와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대해 “지금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말해 일단은 피해자 위주 선별지금에 방점을 두고 있음도 피력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즉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 속에 기업 성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돈을 더 버는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