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21.05.12 20:13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전체

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메시지
뉴스프로 | 2021-02-23 11:36:2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메시지
– 북한의 미사일 재개 위험 막는 효과
– 한일 동맹의 결속 토대 제공

포브스는 2월 19일자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view(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라는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여전히 유효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북정책을 한창 검토 중인 단계일 것이라면서,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싱가포르 선언의 유지냐 폐기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은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미군유해반환 등의 4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한 북한관계자의 평가처럼 이 선언은 현재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선언을 김정은 총비서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기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달 제 8차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싱가포르 선언 채택을 언급하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정상회담이 여전히 초강대국에 맞선 북한의 자주적 이익과 평화, 정의를 수호하는 것으로서 김정은 총비서에게 정치적으로 유용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총비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북한의 입지와 위신을 높였지만, 미국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는 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정책으로서 싱가포르 선언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사는 말한다. 싱가포르 선언은 미국이 비핵화 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이 북미간 노력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선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 선언은 북한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외교적 성과로 통하므로, 북한이 좀 더 진전된 자세를 보이려고 할 때 준거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싱가포르 선언의 타당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발사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싱가포르 선언을 지키는 데 북한의 자제력이 필수조건인 만큼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미국이 다시 유엔제재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바램을 인정함으로써 한일 동맹의 결속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본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미사일 실험에 대해 북한의 자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기사는 말한다.

기사는 또, 싱가포르 선언이 토대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비록 제한적이겠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자신의 약속을 바탕으로 북한의 고립 완화와 안보 번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화와 비핵화 경로에 대한 동맹지원 구축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끝으로 기사는 북한의 군사력 투자 대비 빈약한 수익을 강조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포브스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ZxHfcn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view

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

Scott Snyder

Kim Jong-un gives an address at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a hospital in Pyongyang, North Korea on March 27, 2020. API/GAMMA-RAPHO VIA GETTY IMAGES
2020년 3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한 병원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 the midst of a North Korea policy review that will shape prospects for diplomacy and the relative priority of North Korea on the new president’s to-do list. Perhaps the earliest and most significant issue the Biden administration faces as part of that review is whether to use the Singapore Declaration as a foundation for future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or as another lesson learned on a three-decade long road strewn with North Korea policy failures.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업무 목록에서 대북 외교적 전망과 상대적 우선순위를 구체화할 대북 정책 검토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의 일환으로 마주하게 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싱가포르 선언을 향후 대북 외교의 토대로써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북외교정책의 실패로 점철된 지난 30년간의 여정에서 배운 또 하나의 교훈으로 이용할 것인지일 것이다.

The one-page Singapore Declaration signed by former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admittedly a thin reed upon which to build. It identifies four aspirational objectives: 1) a new U.S.-North Korean relationship, 2)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4) a return of the remains of American MIAs from the Korean War from North Korea.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s signing, North Korea specialist Andrei Lankov assessed that “we expected it to be a flop, but it’s floppier than anything we expected. The declaration is pretty much meaningless.” But the inevitable temptation among the Biden team to toss a document signed by Trump may be tempered by the other signature on the document: that of Kim Jong-un.

도널드 J.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한 장 분량의 싱가포르 선언은 이를 토대 삼아 집을 짓기엔 매우 빈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싱가포르 선언은 1) 새로운 조-미 관계, 2) 한반도 평화, 3)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4)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역주: MIA, missing in action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나 사망했거나 혹은 포로가 된 기록이 없는 병사들을 일컫는다)의 유해 반환 등 네 가지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선언문 서명 당시, 안드레이 랜코프 북한 전문가는 “실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빴다. 이 선언은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던져 버리려는 바이든 정책팀의 피할 수 없는 유혹은 그 선언문의 또 다른 서명자 김정은 총비서 때문에 완화될 수 있다.

Some might argue that Kim Jong-un himself was never sincere about the declaration, while others will blame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declaration on miscommunications at the February 2019 Trump-Kim summit in Hanoi. Trump administration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spent over two years declaring that the door was open to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flesh out a denuclearization-for-peace and normalization pathway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Despite his efforts, Biegun earned only a week of face time with North Korean diplomats in Pyongyang in preparation for the Hanoi summit and a day in Stockholm in October following the summit’s failure.

일각에선 김정은 총비서 스스로도 그 선언에 대해 전혀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하노이에서 열린 2019년 2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소통의 문제로 그 선언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조-미관계를 위해 평화를 위한 비핵화 및 정상화 경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자급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선언하며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는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과 단 1주일간의 실무대화와 정상회담 실패 이후인 10월 스톡홀름에서 하루의 실무 대화를 가졌을 뿐이다.

Moreover, North Korea’s own internal assessment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provided at the Eigh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last month further reveals North Korea’s true intent. At the meeting, Kim credited the adoption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that assured the establishment of new DPRK-US relations,” but failed to mention commitments to establishing peace or denuclearization. Moreover, the Congress assessment reveals that summitry proved politically useful to Kim as a venue for North Korea to defend “its independent interests and peace and justice against the superpower.” Kim asserted that his meeting with Trump raised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and prestige, but it did not serve as a pathway for real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till characterized during the Congress as North Korea’s “principal enemy.”

더욱이 지난달 제8차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조-미관계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는 북한의 진의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싱가포르 선언 채택이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을 확약하는 것”임은 인정했지만, 평화 정착이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의의 평가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초강대국에 맞선 북한의 자주적 이익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장소”로서 김정은 총비서에게 정치적으로 유용했음을 입증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북한의 전략적 입지와 위신을 높였지만, 여전히 당대회 기간 북한의 “주적”으로 특징지워진 미국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통로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This image made from a broadcast by North Korea’s KRT shows a military parade with what appears to be a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t the Kim Il Sung Square in Pyongyang on October 10, 2020. KRT VIA AP
북한의 조선중앙TV(KRT) 방송에서 캡쳐한 이 사진은 2020년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인 열병식을 보여준다.

Although Kim Jong-un appears to have walked away from the Singapore Decla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leave the door open for North Korea to take part in substantive working-level negotiations. Simply maintaining a posture of openness to and readiness for a denuclearization dialogue contradicts propaganda efforts designed to lay the blame for North Korea’s failures on a perceived U.S. “hostile policy.” The declaration also remains an accomplishment for Kim that provides an already existing framework for moving forward if North Korea chooses to do so.

김정은 총비서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실무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비핵화 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국의 “적대적 정책”으로 돌리려는 선전 노력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또한 이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로 남아 있어,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경우 이를 위해 이미 만들어진 틀을 제공한다.

Most important, a reaffirmation of the validity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challenge Kim to reaffirm the declaration himself and to preserve the self-restraint shown on mid- and long-range missile testing that made both the declaration and the three summits with a U.S. president possible. Just as North Korean self-restraint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keep the declaration in place, a North Korean return to missile testing would catalyze a U.S. campaign to rebuild international support for implementation of an expanded UN sanctions regime that has eroded since Kim turned to summitry in 2018.

가장 중요한 점은 싱가포르 선언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로 하여금 직접 싱가포르 선언을 재확인하고, 싱가포르 선언과 미국 대통령과의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서 보여준 자제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선언을 지키는 데 있어 북한의 자제력이 꼭 필요한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로 복귀한다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2018년 정상회담에 참여한 이후 수그러든 유엔 제재 확대 이행을 위한 미국의 국제적 지지를 재구축하려는 캠페인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Finally, an affirmation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provides a foundation for alliance cohes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by acknowledging South Korea’s desire to keep open a pathway for improvement of U.S.-North Korea relations while perpetuating a framework that might help keep in place North Korean self-restraint on missile testing that most immediately endangers Japan.

끝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하는 것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바램을 인정함으로써 한-일간의 동맹 결속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본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미사일 실험에 대한 북한의 자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Building on the Singapore Declaration uses Kim’s own commitments, limited as they are, to provide a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allied support for a peace-and-denuclearization pathway that can ease North Korea’s isolation and enhance its security and prosperity. Keeping the spotlight on Kim will help clarify Kim’s motives, highlighting the costs and sparse returns on his investments-to-date in nuclear and military development.

싱가포르 선언을 토대로 하는 것은 비록 제한적이긴 해도 김정은 총비서 자신의 약속을 이용하여, 북한의 고립을 완화하고 안보와 번영을 강화할 수있는 평화와 비핵화 경로에 대한 동맹 지원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김정은 총비서에 집중하는 것은 핵과 군사력 발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투자에 있어 그 비용과 그에 반해 빈약한 수익을 강조했던 김정은 총비서의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cott Snyder is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author of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table=c_sangchu&uid=1025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609794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1]   불초자  2021년2월26일 07시07분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혈육인 북한도, 야심 가득한 미국도, 달음질치는 우리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놓치 않으려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불안한 국제정세의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 고비를 넘어선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고 싶다는 그 열망에서 비롯합니다.
세계적화의 야욕도, 그 누군가와 맞짱을 뜨려는 것도, 그것을 수출해 낙후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보유국으로서 누리는 안전과 안락, 그를 기반으로 정상회복(국제사회의 일원)을 하면서, 최종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공산동지들이 사라지고, 중국과 쿠바와 베트남이 개혁개방의 수정주의 공산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계급해방을 통한 공산사회 건설이 아닙니다. 강성대국입니다. 작지만, 주변 어떤 강국들에도 할 말을 하며, 휘둘리지 않는 강성한 조국을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가 그 말 속에 담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만 해 주면, 더 나가지 않고, 멈추겠다는 속내를 북한은 여러차례 비춰왔습니다. 영변을 줄 테니, 제재를 풀라고 한 발언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핵 확산 폐기이지 핵 폐기가 아닙니다. 핵보유국끼리 핵 군축을 하자는 것이지, 핵을 한쪽이 일방으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핵을 가진 상태에서는 당연한 항변이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정상의 풍경입니다.
이것만 해 주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인류에 누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안전장치(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을 피할 수 없다는)를 마련한 다음, 이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는 미국을 향해서도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상의 비핵화 논의가 없는 북핵폐기는 인류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런 식의 북핵폐기는 실현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핵을 폐기하고, 핵보유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낙인찍는 국제사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상의 행보입니다.)

혈육으로서 북한의 이같은 입장을 지지합니다!

반면,
미국은 세상이 납득할만한 설득보다는, 무조건 북한을 적대시해 온 저들의 굴절된 신념만을 세상에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핵을 쏘면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잘 아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그것을 사용하리라고 보는 국제 전문가는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몇몇 국가들이 핵을 더 가졌다고 세상이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쟁을 통해 성장해온 미국 중심의 논리일 뿐, 전 지구적 입장에서는 이 또한 비약이고 기만일 뿐입니다. 인류는 생존문제에 있어서는 격정보다는 그것을 다스리는 쪽으로(대화와 타협) 그 경력을 축척해왔기 때문입니다.
서로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기에 동맹관계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급부상하는 신진세력들에 의해 세계의 통치권이 분할된다는 조급함과 사념에 사로잡혀 있는 겻입니다.
가장 많은 핵과 그것을 실어나를 각종 전략수단들을 고도화해오면서 조금이라도 그 패권에 도전하는 행동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심보는, 정상이 아님에도, 세상은 이런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문제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기백있게 강자에게 항거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가 인류를 인질로 잡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로 인류는 하나가 된 듯 하지만, 인간은 이처럼 시시비비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종의 관계로 구조되고 있습니다.
이 노예화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기축통화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이라는 불로소득을 국제범죄로 선언해야 합니다.
특정권력이 세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각국은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민감한 영역에서 외부세력에 공동대응하는 지역 연대기구를 결성하고[아세안과 같은], 공통화폐를 사용하면서, 다른 지역과 교류할 때는 단기 기축통화 제도<10년마다 한번씩 대륙별로 돌아가며 통화정책을 주도해가는>를 활용해야 합니다.
저들이 만든 경제를 역이용해, 저들의 궁극목적인 <세계화>를 해체하면서 그 지역적 연대를 요소요소해 구축해 인류가 연대함으로써 저들을 성장시켜온 부와 권력이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만 해 놓아도, 저들은 부와 권력과 성공신화를 무기로 더는 인류를 분열하고, 그 공동체성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만큼 모든 기능이 정지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뛰는 것은 잠시잠시 위기의 순간에<높은 데서 자다가 떨어지거나, 불이 나거나> 작동하는 '영성'일 뿐, 지금 이 순간 깊이 잠든 상태의 인류는 누구나 정상의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잠든 상태에서 꿈을 꾸며, 또 그 안에서조차 꿈을 꾸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향해 핵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국제사회의 모습이 정상입니다. 허나 꿈 속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 흐릅니다.
<경제를 탄핵하지 않고서는 인류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공룡을 우리가 사는 땅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서로에게 묻고, 이 대안들이 생활 속 이야기들의 주선율이 돼야 합니다.
경제가 부당한 것은, 자연과 인류의 생명원리인 치유와 소생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인류와 함께 성장해온 과학과 기술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성과 인문이라는 근대화 이전의 이상적 관념들이 과학기술과 꾸준히 동반성장해왔다면<서구의 획일적 근대화가 아닌 전 지국적 진화였다면>, 그 치유와 소생의 생명적 순환들로 인간세상은 지금과는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물질을 통한 행복추구가 목표인 세상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체계를 최고의 것으로 구성하게 되고, 개발과 발전의 담론이 힘을 구축합니다. 경제의 탄생입니다.
경쟁이 극도에 달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효율이 극에 달하면 인간소외가 진행되며, 특정집단이 그 효율의 열매를 독식합니다. 비인간화입니다!
비인간화라고해서 인간 사이의 충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연과 인간은 회복할 수 없을만큼 서로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만 봐왔던 자연이 인류가 이제는 경제를 버릴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동원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대신하는 무한한 인내>는 한 톨의 알곡을 갖고도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합니다. 옛 성현들은 실제 그 길을 갔습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경제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욕구를 참아내면 그만큼 욕망이 우리 안에서 더는 가지를 치지 못합니다. 물질을 통한 행복추구가 우리 몸 안 곳곳에서 힘을 쓰지 못하면, 영성과 인문의 오랜 요소가 발화하면서 인류를 치유하고 소생시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한한 인내가 경제를 대신하면> 이제 그 힘의 논리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인류와 함께 성장해온 과학과 기술이, 영성과 인문의 발화를 거치게 되면, 치유와 소생의 생명장치가 인류가 방치해온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치유와 소생의 생명 원리가 들어간 자동차는 결코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파괴하며 굴러가지 않습니다. 화석연료 대신 무한동력장치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알던 약육강식, 불공정의 세상은 우리 시대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한단계 더 성숙한 도덕적 소양을 갖추고, 비로소 더 넓고 깊은 세상(우주)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장차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할 거칠고 적막한 광야에서 그 위용에 몸서리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류는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보호해 줄 옷을 지어야 합니다. 인간을 차가운 행복추구의 기계로 만들어왔던 경제는 인류의 미래에 편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존재하지 않았고, 100년 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에 예속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경제생활을 해야하는 무리의 개념보다, 우리가 한 시점에 만나 한 공간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물음을 끊임없이 모두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봅시다!
주변을 둘러보고 깊고 맑은 정신이 되어 그것이 맞다면 기백있게 우리의 소리를 내 봅시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말하면서, 동맹을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동맹은 싸울 상대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적대의 표상입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것도, 이런 전쟁 선언의 각종 장치들이 곳곳에 국제법으로 위장해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나토, 바르샤바 조약기구, 미일 동맹 등 각종 군사동맹과 군사조약들을 매설한 탓에 이 군사지역을 침범하면 곧바로 세상에 불꽃이 튀거나, 고의로 침범하게 만들어 전쟁을 통해 누군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국제정세라는 말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권력인지를 보여주는 인류가 주목해야할 성찰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쪽 민중이밝은 곳에서 환영한 가운데 나온 국제조약이기보다, 양 정치권력끼리 민중의 동의도, 의견도 구함이 없이 밀실에서 야합해 세운 그들만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정상의 나라였다면, 이런 야합을 하자고 접근해오는 이승만 정부에게 일국의 군사주권이 달린 문제이니, 먼저 가서 민중의 의사와, 최소 민중의 동의를 구하고나서 이후 함께 논해보자고 했어야 했습니다.
허나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횡재를 낚아챘고[한미상호방위조약], 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한미연합사에 이어 유엔사로 그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민중의 의견도, 더구나 동의도 구함이 없이 외세와 밀약해 일국의 군사주권을 넘겨준 것은 어떤 말로도 해명할 수 없는 매국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미동맹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해주는 한미연합 훈련은 그래서 '조약 이행'이나 '작전 수칙' 등을 들먹일 수조차 없는 일국의 군사역사와 정책에 대한 기만행위인 것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다시 평등한 상태에서 미국과 동맹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동맹 자체가 적을 상정해야 기능하는 대결의 표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족간 위기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상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것은, 새 술<혈육인 북한은 대화하려고 했지만>을 낡은 부대<한미동맹>에 줄곧 담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탓이 큽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미국의 전쟁위협과 경제압박의 등쌀에 시달려온 사회입니다.
허나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에는 <이 역사의 한 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군사력을 우위로 북한과 마주앉는다는 대결지향의 이념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한다는 사상적, 이념적 압박<국가보안법>이 이 역사의 진실을 허용할 수 없다며,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여 대북정책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혈육인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 되려면, <민족화해 정책>으로 그 용어를 하루빨리 바꿔가야 합니다. 이름이 그 내용을 담는 법입니다.
<대북정책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되, 현재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외세 지향의 대결정책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 보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대결선언입니다.
<민족화해 정책은> 외부의 주장과 설득보다는 민족의 역사와 수난을 중시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혈육으로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합당한 요구라면 좀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화답하면서<한미군사훈련이 방어가 아닌 전쟁연습이라면 북한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 됩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그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간 신뢰를 쌓아 민족 문제를 플어가겠다는 자주의 선언입니다.
전자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세 의존의 통일구상이라면, 후자는 한미공조를 남북공조로 서서히 전환하면서, 그 신뢰 속에서 분단의 벽을 허물자는 민족 기반의 통일선언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한미공조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남북공조를 기반으로,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미국의 당사국들이 모여 북미관계를 진정성있게 논의해야 하고, 동시에 미국 중심에서 벗어난 유엔이 존재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민간 평화단체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은 서로의 입장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심기가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이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와 국제정세를 관통하며 미국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대한의 민중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정부와 국회, 학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명합니다!
우리와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하라고 정부와 국회, 외교 행위와 대북전문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기백의 문제입니다. 또 민족과 매국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보수세력들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더는 한핏줄을 외세와 한편이 되어 몰아세우지 않기를 호소하고 충고하며 경고합니다! 100년 전 항일투쟁을 하며 동고동락했던 핏줄이었지만, 우리 중 일부는 그들을 혈육으로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국민의힘과 조중동, 검찰, 사법부는 조선족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20) (-10)
                                                 
民草가 주인인 中原, 제3지대를 위...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사복, 5.18 진상을 세상에 알리...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블링컨 “미국 대북정책 중심은 외...
                                                 
2021년 인류 사회의 과제
                                                 
[신상철TV] 정치현안이슈 2
                                                 
청소노동자의 외침 “차별받아도 ...
                                                 
정당지지도, 민주당·국민의힘 각 ...
                                                 
송영길, 청와대 친문과의 갈등…?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부동산 투기대책에 등장한 ‘친일...
                                                 
돈으로 김어준을 쫓아내고 싶다고?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良臣...
                                                 
전두환 비서출신 이용섭 사건 재정...
                                                 
“귀환” KAL858기 사건 33주기 추...
                                                 
안병하 공직자 바로 세우기 운동본...
                                                 
[오영수 시] 중국에 고함
58172 [오영수 시] 중국에 고함
52173 KBS <역사저널 그날>의 ‘역...
50403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
41948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
36431 백기완 선생의 추억
34294 부동산 투기대책에 등장한 ‘친일...
34289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
23914 생태계와 인간을 계속 좀먹은 농약
23255 악당들의 수익모델
21247 ‘도로보’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인:신상철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마기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등록일 2012.02.02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