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신문 경제면 한 모퉁이에 기사가 나온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야기다. 부정적인 기사와 긍정적 기사가 교대로 나온다. 그러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이 많아 보인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조 화폐 정도로 유통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라는 의견 정도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래도 잊히지 않고 계속 기사가 나오니 다행이다. 비트코인의 성공 실패를 떠나서 가상 화폐 자체는 분명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에 나온 비트코인에 관한 긍정적 기사 하나를 보자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대표 김대식, www.bithumb.com)은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KFC, 아웃백 등 전국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으로 손쉽고 간편하게 기프티 상품권을 구매한 뒤,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실물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시티저널 온라인 판 2015.12.8)

국내 주요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비트코인을 사실상 법정화폐로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비트코인이 많이 유통될지 현재로선 미지수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이미 비트코인이 우리 일상에 많이 침투한 느낌이다. 이제 부정적 기사 하나 보자.

마약이나 카드 위조 등 기존 범죄에 비트코인 이 활용 되기도 한다. 지난 3월 국내에선 미국 유학생 B(26)씨와 회사원 C(29)씨 등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20kg가량의 대마를 비트코인을 이용해 밀수하고 판매하려 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외환거래 절차를 밟지 않고 국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헤럴드 경제 온라인 판 2015.7.10)

비트코인이 범죄 화폐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글이다. 그러나 범죄라는 부분만 제외하면 비트코인의 활용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두 기사와 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국제 콘퍼런스가 킨텍스에서 열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벤처기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이 신생 기업들에 투자하는 국내 금융기관도 여러 곳이 있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고 해도 좋은데 대부분의 권위 있는 공식 기관의 대표나 기관장들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화폐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전제로 한다. 국가 없이는 화폐가 없다. 화폐는 특정 국가의 자주적 주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법정 화폐일 때 국내외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근대 자본주의 성립 이후 개별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국내법에 의해 자국 영토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해왔다.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를 기본단위로 국제 조약들이 체결되고 있고 양국 간 대금 결제 역시 두 나라의 법정 화폐를 전제로 외환거래가 시작된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자발적 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의 주권과 관계없이 발행된 가상화폐다. 따라서 화폐를 관리할 중앙은행도 없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비트코인으로 결재하는 경우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또는 중재해 줄 공식 기관이 없다.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화폐로 표시된다. 하루 노동의 대가로 화폐를 받아 그 화폐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생활한다. 이 과정에서 화폐가 치의 변화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화폐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경제생활을 하게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같은 심각한 화폐 가치의 변동이 주기적으로 때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전가된다.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적당한 노동의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비트코인은 기존 법정화폐의 이런 문제점에 반발하여 나온 화폐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 예정 화폐량은 정해져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마구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개별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달리 비트코인은 화폐가치의 변동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비트코인만 쓴다면 더이상 인플레이션은 없게 된다. 비트코인은 개인 간 상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글로벌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단일 국가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

세계인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다. 그 화폐는 특정인, 특정 국가, 특정 기관에 의해 영향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화폐 가치의 변동이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런 문제에 대한 기술적 응답이다. 비트코인 자체는 조만간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문제의식은 계속 유효하며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같은 실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현실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다.

김홍열 (성공회대 겸임교수. 정보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