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북 미사일발사 규탄... 완전한 비핵화 위해 한미일 공조”
82분간 첫 화상정상회의 개최... 미국, 일본 ‘공격 능력 보유’ 지지에 논란 가능성

(도쿄=AP, 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형식으로 회담을 가지고 있다. 2022.01.22. ⓒ뉴시스, AP통신

미국과 일본 정상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82분간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DPRK)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양 정상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은 우리가 본 북한의 도발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면서 “두 나라가 외교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가능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이후 북한에 ‘규탄(condemn)’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일 정상은 또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에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설 것을 다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비판을 받고 있는 신장과 홍콩 등에서의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상호안보 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단호히 확인했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미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2+2 경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틀)’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이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의미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내의 비판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 22일 자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