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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공시가격 오류 주장… 알고 보니 제주도가 잘못?
국토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
임병도 | 2021-04-06 09:26: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도와 서초구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와 서울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원 이양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같은 동에서 공시가격 차이 나 vs 평형이 다르다

▲제주도가 국토부 공시가격 오류로 제시한 도표 ⓒ제주도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면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 도표를 근거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0%에 달한다”며 공시가격 오류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원 지사가 오류사례로 제시한 아파트의 경우 “동 주택의 1, 4 라인은 33평형, 2, 3 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다”며 “52평형은 ‘19년 대비 ’20년 실거래가격, 민간·부동산원 시세정보 상 시세가 하락하고, 33평형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 국토부는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 층·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21년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의 99%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1주택자 기준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며 “제주도 주택 중 대부분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액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션을 공동주택으로 과세 vs 불법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

▲제주도가 국토부 공시가격 오류로 제시한 펜션 모습과 위치 ⓒ제주도

원 지사는 “총 11개의 공동주택은 주택이 아닌 숙박 시설로 밝혀졌다”면서 “공동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 현장조사 부실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이다”며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공시와는 별론으로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원 지사는 수년간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됐는데도 적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셈입니다.

서민 거주 빌라 집중 공시가격 상승 vs 빌라 매매가격 상승

▲제주지역 유형별 평균매매 가격 추이. 지난해 빌라 가격은 상승했다. ⓒ제주연구원

원 지사는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집중하여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이 지역에는 어떠한 개발호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연구원이 지난 1월에 발간한 "2021년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제주지역 주택유형평 평균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는 12월 기준 -3.0% 하락했지만, 연립·다세대 (빌라)는 오히려 2.1% 상승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주택 평균매매가격의 하락(보합)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제주의 주택 가격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제주의 아파트는 전국 8위(1위 서울), 연립·다세대 (빌라) 2위 (1위 서울), 단독주택 4위 (1위 서울) 등으로 서울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한 주택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기자회견을 하기보다는 제주형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 수립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유사수준의 실거래가의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공적가격을 부여받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차등이 나타나는 것은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형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체와 표준주택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일원화된 기준을 갖고, 공정한 공시가격 결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 후 확정됩니다. 3.16일부터 4월 5일까지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의 의견제출을 위한 잠정가격으로,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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