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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비, 박 정권 내내 제대로 먹혔다
전범기업의 고문, 그가 잡은 ‘줄‘은 새 정부의 외교부장관
육근성 | 2019-07-25 10:04: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창한 한국말, 수차례 한국 생활, 체류 기간 도합 십이 년… 이러면 한국을 잘 알 수밖에 없다. 국내 체류 당시 신분은 자국의 고위공직자. 그래서 한국에 지인도 많다.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재계와도 친분이 있다. 게다가 한국의 지상파 TV에 출연해 ‘한국민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려 확실하게 눈도장까지 찍은 그런 외국인이다.

전범기업 고문이 된 일본대사

이런 외국인 드물다. 이 정도 스펙이면 한국을 상대로 ‘로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 그랬다. 그는 자국의 대기업 고문이 돼서 다시 한국을 찾았다. 그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름은 무토 마사토시. 체류 당시 그의 직책은 주한일본대사.

2013년 1월, 무토가 다시 서울에 온다. 대사직을 그만둔 지 두 달만이었다. 새 직책은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 그가 찾은 곳은 법무법인 김앤장. 여기서 그는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박근혜 인수위’가 꾸려지자마자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이 돼 새 정부의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 윤병세 김앤장 고문을 만난 것이다.

그즈음, 한일 간 민감한 이슈는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김앤장은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의 국내 소송대리인이었다.

인수위 실세를 만나다

타이밍이 절묘했다. 무토가 김앤장의 윤병세 고문을 만난 시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고법의 원고(강제징용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 이에 불복한 피고 측(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의 대법 재상고 등등 관련 소송이 숨 가쁘게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또 한국에선 막 대선이 끝나 새로운 권력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무토는 피고 측 인사 자격으로 피고의 대리인 측과 회동을 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사람은 특별했다. 새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실세 중 하나였다. 이런 둘이 만나 소송에 대해 얘기했다. 깊은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피고 측과 피고 측 대리인의 회동이었으니까. 이 회동이 있은 지 몇 주도 안 돼 무토가 만났던 그 사람은 새 정부의 외교부장관에 오른다.

한국통으로 알려진 무토 전 일본대사.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2012년 들어 연달아 불거진 ‘악재’가 조기 귀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일본기업들의 징용 관련 소송 파기환송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은 그에게 분명 악재였을 것이다. 결국 2012년 10월 전격 교체된다.

장제원 의원의 ‘동서대’와 무토

하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끝이 아니었다. 부산 소재 동서대학교가 그를 석좌교수로 위촉했다. 동서대는 장성만 전 의원이 설립한 대학이다. 장 전 의원은 일본과 인연이 있다. 오사카 성서신학교를 나온 목사이기도 하다. 또 그의 장남(장제국 동서대 총장) 역시 일본과 연이 있다. 게이오기주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차남은 현역 정치인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바로 그다. 무토와 동서대의 친분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동서대 개교 20주년 토크 콘서트 행사의 첫 번째 초청강사가 바로 무토였다.

새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 새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실세. 이것이 무토가 잡은 ‘줄’이었다. 효과는 상당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던 외교부가 윤병세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입장을 급선회한다. 급기야 배상 판결을 파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좌)으로부터 석좌교수 위촉장을 받는 무토 마사토시(우) 전 주한일본대사(2012.12.13). (출처: 동서대 공식블로그)

그가 잡은 ‘줄’, 효과는 대단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모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또 외교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소송과 관련된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을 통해 대법원에 접수했다. 대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외교부 의견서의 골자는 법원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5년이나 미뤄졌다.

박근혜 정부 초기 징용 배상 재판에 권력이 개입하도록 길을 터준 이가 윤 전 장관이고, 이것이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 ‘재판 거래’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내용이다.

로비스트, 유명 혐한 작가가 되다

검찰이 밝힌 ‘재판 거래’의 얼개는 이렇다. ‘윤병세의 외교부’가 청와대와 입을 맞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늦추거나 파기하려고 했고, 사법부는 이런 외교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해외 공관에 법관 파견을 늘리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여전히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무토는 동서대 석좌교수 직함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리곤 혐한-반한 대열의 선봉에 선다. 2017년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책에는 문 대통령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내용도 있다. 미리 탈고해 놓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출간한 듯하다.

지난 23일 또 혐한 서적을 출간했다. ‘문재인이라는 재액’. ‘재액’은 인터넷 공간에서 문 대통령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쓰는 표현이다. 일본의 경제침략 국면에 편승하기 위해 출간 시기를 맞춘 듯하다. 무토, 타이밍은 잘 잡는 사람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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