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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김용택 | 2019-07-25 07:48: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옛 이름이다. 당명뿐만 아니라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하겠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을 ‘자유당’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승만 뿐만 아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이름도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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