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떠올리게 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교육 문제」
「“위법 없다” 변명까지 조국사태 닮아가는 정호영 의혹」
한 수구언론의 사설 제목들이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손절인가?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고약한 노림수가 보인다.

조국 장관 가족에게 가했던 것과 같은 압수수색과 구속이 아니라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 혹은 윤석열 당선자의 지명철회 정도를 요구하는 뉘앙스다. 훨씬 더 혐의의 죄질이 무겁고 치사하고, 그 임명 여부의 정치적 의미가 큰 한덕수 총리 후보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우물쭈물 덮으려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별 것 아닌 것을 내주며 생색을 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감추고 숨기려는 의도다. 고약할 뿐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하다.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는 그 혐의의 질이나 류, 량에 있어 조국 장관의 경우와 비할 수 없이 중한데도 끊임없이 조국 장관을 소환해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정호영을 도진개진으로 만들어 (정호영을 지명한) 윤 당선자를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등치시키려는 의도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논리학에서 ‘범주 오류’라 한다고 한다.

그보다 더 추악한 의도가 있다. 검찰-언론-법원의 공모를 통해 쌓아올린, 이른바 ‘조국사태’라는 이름의 ‘거짓의 성’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강화해 이 거짓말덩어리 음모를 진실인 것으로 둔갑, 확정지으려는 의도다.

‘조국사태’는 ‘검난(검찰쿠데타)’의 잘못된 이름이다. 검찰개혁(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법원, 국힘당 등과 공모해 일으킨 쿠데타가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언론이 이를 ‘살아있는 권력’의 ‘내로남불’이라고 대중을 세뇌하며, 윤석열 검찰이 그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포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국사태’를 ‘천안함사건’처럼 민주개혁인사들의 사상검증에 이용하며 각종 선거에 동원해 왔다. 수많은 개혁인사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로 자기검열의 족쇄에 걸려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는 “정호영에 대해서도 조국과 같은 잣대를 대라”는 민주개혁진영(조 장관 본인 포함)의 주장이, 그 진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조국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가 같은 레벨로 취급되는 부작용, ‘조국사태’의 본질(‘검난’)을 흐트러뜨리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조국은 원래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인데, 마치 어떤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면 원래 없던 것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착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의 ‘내로’는 원래 없었던 것이었거니와 저들의 ‘남불(범죄혐의)’은 원래부터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것이다. 저들이 잣대를 들이 댈 리도 없지만 들이댈 잣대 자체가 없다.

정호영 1명이 아니라 19명 전원(한덕수 포함)을 다 합쳐도 조국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가 아니라 100, 1000, 10000을 0(제로)과 곱해도 0(제로) 외에 나올 값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굳이 조국 장관과 비교한다면 저들은 무기징역, 최소한 40년형을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