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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군사법원 폐지 추세… 한국군은 한사코 ‘안 된다’
김원식 | 2021-07-19 10:26: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기획] 세계는 군사법원 폐지 추세… 한국군은 한사코 ‘안 된다’
독일 등 군사법원 폐지한 국가도 ‘군 기강’ 문제 없어... 전문가, “국내 주둔군 형태에 군사법원 불 필요”

육군훈련소의 장병들(자료사진)ⓒ뉴시스

최근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이후 우리나라도 이제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군사법원 폐지나 개혁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유독 우리나라 상황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격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나왔지만, ‘군 지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2014년 ‘윤 일병 사건’으로 다시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단급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으로 이양하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하지만 외국은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아예 군사법원을 폐지하거나, 유지해도 ‘군 지휘관’의 개입을 차단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이 ‘군 기강과 지휘권 확립’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군사법원을 폐지한 나라에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소리는 없다.

‘인권’ 내세우는 미국의 표리부동, ‘군 지휘권’ 강조해 모순

군 지휘관의 권한 유지를 위해 군사법원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해외 주둔 미군이 많다는 것이다. 즉 미국 역사에 전쟁이 없는 시기는 거의 없었다는 말이 있듯이, 미군은 항상 전시 상태에 준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미국도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 군검사는 법무참모의 지시만 받을 뿐,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가 밝혀지면 재판 무효 또는 지휘관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내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미 국방부가 산하 기구로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두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여군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사건 처리 권한을 군 지휘관에서 전문 검사로 이양하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주둔이나 파병도 거의 하지 않는 한국이 군사법원 제도는 인권보장이 취약한 미국의 제도를 원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군 지휘관’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 범죄로 인해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 지휘관의 권한 유지를 위해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나름 개혁을 진행 중이다. 2심부터 민간인에 의한 재판이 도입되고 군수사권이나 군검찰권이 지휘관으로부터 분리돼 지휘관의 개입 여지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법률가의 자격이 있는 군검찰국 장교가 기소 업무를 담당해 군검찰 조직은 군 내부의 명령체계와 독립되어 있다. 또 2심부터 민간인에 의한 재판을 도입하고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을 군 지휘관이 수정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시하는 등 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외국의 군 사법제도 정리 표ⓒ해당 문서 캡처

나치 악몽 겪은 독일, 군사법원부터 폐지… 줄줄이 없애는 외국

독일은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군 인권 보장에 있어서 선진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나치의 악몽을 경험하고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평시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했다.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일반 검사가 담당하고 별도의 군검찰 조직도 없다.

군의 징계 절차도 소속 군 지휘관과는 지휘 체계가 다른 법관 자격이 있는 ‘군징계 법무관’이 담당할 만큼 엄격한 권력 분립을 유지한다. 전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두어 독립성을 보장한다. 군 지휘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도 법률가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유지해 오히려 군의 지휘권은 더욱 안정적으로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의 지휘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우리나라 군 지휘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모델이다.

독일 육군 공수부대 장병ⓒ독일 국방부

프랑스도 별도의 군사법원이 없고 전시에만 특별군사법원을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민간 법원에 37개소의 특별부를 설치해 군형법을 위반한 군인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따라서 군검찰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 검사가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벨기에도 2004년에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군검찰은 대검찰청에 속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며 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덴마크도 1991년에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특별군검찰청을 설치해 상급 지휘관과의 협의를 거쳐 군검찰관이 기소를 결정한다.

대만도 지난 2013년 군부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평시에 군사법원 및 군검찰 운영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전부 민간법원 및 검찰로 이관했다. 군 교도소 시설도 폐쇄하고 과거 군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는 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군부 쿠데타를 경험한 터키도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했다. 터키는 지난 2016년 군부 일부가 쿠데타를 실행해 실패한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판사 및 군법무관을 해임하고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폐지됐다.

이 밖에도 강한 군대를 내세우는 이스라엘도 군 지휘관은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할 수 없고 군검사는 군법무감에만 소속돼 독립성을 보장한다. 군 관련 수사나 재판에 관련 지휘관의 관여나 감경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은 아예 군사법원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군 사법체계가 ‘군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군 기강 확립?’ 개혁안에 사사건건 반대한 ‘군 지휘부’ 책임론

최근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사사건건 반대한 ‘군 지휘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지휘부’는 2004년 군사법원 폐지안이 나오자 ‘군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해 무산시켰다.

또 이를 반영해 ‘군검찰 조직 독립안’이 나오자 이번에는 ‘지휘권 보장’을 빌미로 반대해 막았다. 결국, 알맹이가 다 빠진 군 사법 개혁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17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며 군검찰부를 참모총장 직속의 각 군 검찰단으로 통합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미비로 여중사 사망사건이 터졌는데, 기존 개혁안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돼 그 부분의 권고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사법원 폐지 등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군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군도 나름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기존 안을 고수할 입장임을 암시했다.

이에 관해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군사법원이나 군검찰 조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우리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런 기구를 전부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침략전쟁도 하지 않고 파병도 극소수이며 대부분이 국내 주둔군 형태라 군사법원이 특수형태 법원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군은 기강을 이유로 사법권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기강을 확립할 법률로도 충분한 관계로 굳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 주요 참고 문헌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Ⅲ):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획]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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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초자  2021년7월26일 12시57분    
꼭 다른 나라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구상 모든 무력과 야욕이 집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 7천만 겨례가 위치해 있기에, 그 특수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법원과 군검찰 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신호를 계속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취지에 맞게 공정을 다루었다면, 군사법원과 군 검찰이 이렇게 몰매를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부대 내부의 비리가 아닌> 개인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 주선율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매우 잘못된 풍경입니다!
사병 개인의 위법행위가 부대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지휘관이 부당함에 맞서는 인물이라면, 그의 지휘체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대 내 곳곳으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군 기강과 군 지휘권 확립의 문제는 이처럼 인식의 지평을 사병에서 지휘관으로 전환할 때, 현재에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이 부대 지휘부라는 성찰이 군대문화의 핵심으로 자리할 때, 비로소 기강과 지휘권 확립의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대 내부에 굳어진 비리를 더 중대한 지점으로 군검찰이 주목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각급 부대의 고위 간부들의 부당함을 계속 묵과해 왔기에, 군대가 폐쇄주의의 상징처럼 지금도 그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군이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무환경은 결국 우리 젊은이들을 불안한 정서와 죽음으로 내몰수 밖에 없습니다. 탈영과 자살, 구타와 각종 총기오발 사고, 근무태만이 계속되는 근원의 이유입니다. 입대한 젊은이들을 줄을 세워 등급을 매겨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삼는 행정 대처(관심병사 제도)는 근본의 치유책이 아닙니다.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는 폐쇄된 복무환경에서 날마다 강도높은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면, 건강한 젊은이라도 감정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탈영, 자살 등의 극단적 불안정서와, 구타와 폭언, 근무태만, 총기오발 사고와 같은 기강 해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관심사병제와 더불어<국방부, 이름이 내용을 규정하오, 관심사병제가 아닌 '가족돌봄제'로 함이 어떨까 싶소!> 그만큼의 노력을, 아니 그보다 더 큰 투지를 부대 지휘부를 향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대 안의 만연하고 누적돼온 비리와 부폐를 척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이 법과 제도로, 우리 대중의 인식 속에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좀더 성숙한 젊은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권력과 강제의 껍질을 뚫고, 자율과 창의로 한발 더 재건될 수 있습니다. 국력은 이런 과정을 거쳐 신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것이 강한 군대입니다!
화력과 병력이 우월하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 협동의 인본적 가치가 특수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 봉사와 희생과 상생의 행동하는 대중적 가치로 다시 사회로 환원될 때, 인류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군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군대가 살육과 폐쇄의 실체로 인식되고, 현실화되어 왔기에, 인류는 전쟁과 갈등 폭력의 시간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군대문화의 상징으로 낙인찍힌 '경직'과 '일방의 지휘체계'는 민족의 정서<창의와 호연지기>와는 결코 부합할 수 없는, 양육강식을 영양분으로 삼아왔던 제국시대의 산물입니다. 마땅히 퇴출해야 합니다.
평상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를 존중함으로써, 사회복귀 시점에서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능률적인 지휘체계와 강성한 기강을 확립할 수 있으며, 유사시 <주인의식>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족의 정서와 부합하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지금껏 이 순리를 거스려 왔기에 젊음을 불태웠던 소속 부대를 향해 제대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시는 그곳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겠다는 자조섞인 농담도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가보고 싶은 곳, 가족과 함께 방문해보고 싶은 곳, 기회가 오면 다시 입대하고 싶은 곳이 대한민국 군대가 되려면, 비리와 부폐가 없는 현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의롭고 다채로운 대한민국을 개벽해내기 위해서는 그 대한민국을 주도해야 할 청춘들이 모이는 이곳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치유해야 함은 민중의 당연한 화두이자, 미래사회로 들어가는 절차요 관문입니다.
각급 부대의 비리와 부폐가 척결될 때만이,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폐되고 실종돼 왔기에 대한민국은 친일한국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부대 곳곳을 정화하고, 그런 복무환경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과,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인한 훈련 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기회주의의 땅 친일한국>을 역사와 주인의식이 살아숨쉬는 <자주 대한>으로 개벽해주기를 염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 몸 담아야할 깨끗하고 따뜻한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갑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과 계급과 이념에 맞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겠지만, 청년 여러분들도 그런 군대를 만드는 데 서로 연대하고,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대 안팎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위법과 탈선행위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소속한 부대의 현재 상황과 복무 환경에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는 한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문화의 고질적 병폐인 가혹행위와 구타는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나 공론의 장으로 나와있는 상태지만, 군 지휘관들의 비리 문제는, 사병들의 패기와 협동심을 뿌리째 뽑는 가장 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개혁의 칼날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에 면죄부를 준 군 검찰과, 헌병조직(군 경찰), 군사법원이 다행히 조금씩 우리 시야에 잡히고 있습니다.
군 사법체계가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 사병 개인의 범죄가 아닌 부대 내부의 비리감찰의 안목으로 검찰력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재판절차가 진행되면,
㉡ 개인의 탈선행위보다는 사건발생 당시 복무환경과 지휘부의 현실태가 어떠했는지가 심리 및 판결의 선언적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한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 권한을 다시 우리 민중권력이 거두어갈 것임을 단호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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