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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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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법 동일체

검찰이 내민 손을 법원이 덥석 잡았다. 그것은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수십 조에 이르는 사법시스템의 기득권을 “우리 함께 지키자”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이정랑의 고전소통] 선관풍색(善觀風色)

‘손자병법’ ‘행군편’을 보면 ‘적의 상황을 살펴 아는 방법’인 ‘적정찰지법(敵情察知法)’이 나온다. 이는 상대방에게서 나타나는 각종 징후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서 ‘상대를 아는’ ‘지피(知...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위기 넘긴 검찰.. 이제 칼 끝은 ‘조국’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24일 오전 1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

구속영장의 재구성

범죄 혐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10억 원 전부를 불법 투자를 했든, 횡령을 했든, 그 정도의 돈을 둘러싼 ...

폼페이오 “김정은 핵무기 포기 설득하려면 실패한 전략에 의존해선 안 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실패한 전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싱크탱...

전주의 아베

나는 아베 정권이 한국정부를 적대시하기 시작한 것도 일본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재난들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겉으로는 징용문제, 위안부문제들을 걸고 있지만 속으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현시대의 모순 극복과 맞닿아 있는 여순항쟁

여순항쟁이라는 역사는 70여년이 지난 지금 뒤안길로 사라지는 대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면서 나날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여순항쟁 발발의 문제적 지점이나 전개과정에서 자...

[칼기노트 13] ICAO 규정에서 바라본 KAL858기 사고조사 3

사고의 원인은 현장에 있다! 한 조각의 잔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나경원의 달콤한 말장난…공천 가산점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트럼프 “김정은, 오바마가 11차례 통화 시도했지만 거절... 내 전화는 받...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는 11차례나 거절했지만,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풀(pool)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정랑의 고전소통] 상기이행(相機而行)

사람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입맛이 당기지 않지만, 배가 고프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는다. 모든 일은 그 자체에 남을 부릴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기회를 감추...

‘과잉’ 아닌 ‘분할’

민주당이 이번 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내가 공수처 설치를 (대)찬성하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절대 믿기 때문이...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

촛불집회 진압 계엄령 문건, 황교안은 정말 몰랐을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10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국...

[칼기노트 12] ICAO 규정에서 바라본 KAL858기 사고조사 2

항공기 사고 조사의 핵심 블랙박스, 사고 후 30일 간 신호음을 발생시키는데 블랙박스 탐지 장비를 이용하지 않은 조사단

주한미군사령관, 한국과 미국서 전혀 다른 ‘유엔사 역할’ 발언 드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논란이 되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관해 한국과 미국에서 전혀 다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말 바꾸기’ 논란도 예상된다. 한미연합사령...

동원의 범죄학

부자 지역위원장은 공천 받을 욕심에 자기돈 들여 동원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이들이 태반일 것이다. 그걸 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자유당 상층부가 일개 청장급 피감 기관장을 칙사 대접하...

학생들은 왜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학생들이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미국은 기존에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국경장벽 쌓는 데 쓰고 주일미군에게 쓰고 그래도 남아, 남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공수처,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이종걸 공동의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거론하며 공수처 ...

진점순 여사, “죽기 전에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

올해 3월 21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민간인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난 이후 4월 29일 오후 2시 첫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

김용필소설/ 여순사건의 후유後遺

그녀는 여순사건 70년 만에 유실로 돌아왔다. 금오도 유실은 그날의 비극을 회고한 듯 유난히 해맑았다. 아침 햇빛이 찬란하게 바다 위에서 반짝거렸다. 유실의 아침은 늘 보석 같은 빛으로 시작된다....

여순항쟁, 소년들을 기억하라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여름, 한국을 방문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부터 받은 노란 리본을 떼자는 조언(?)에 대한 단호...

이틀 뒤 71주년… 국회서 잠만 자는 여순사건특별법

2000년 특별법 제정된 4·3사건과 달리 2001년부터 4차례 발의… 여전히 낮잠. 96세 할머니 “남편 묘라도 좋게 썼으면”. 유족연합회 “진상규명 유족 한 풀어달라”

“나라에서 시신이나 좋은 자리 사가꼬 묻어주면 소원이 없어”

올해로 ‘여수·순천10.19사건’71주년을 맞습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해방 후 우리 민족사의 슬픈 역사입니다. 오랜 세월 군부독재세력이 덧씌워놓았던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한 꺼...

제주4.3과 여순항쟁이 ‘민족항쟁’인 이유?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성격은 분명히 민족항쟁"이라며 "외세에 의해 민족사적 핵심 과제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몸부림과 투쟁이 4·3사건, 여순사건으로 나타났다...

여·순항쟁 71주년 맞아 학술토론회 개최

올해로 ‘여수·순천 10.19사건’71주년을 맞습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해방 후 우리 민족사의 슬픈 역사입니다. 오랜 세월 군부독재세력이 덧씌워놓았던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한꺼...

그들의 속셈

윤석열 검찰처장의 국회답변("좌고우면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를 보고, 나는 검찰의 속셈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능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도대체 언론은 왜 ...

‘침묵의 사이렌’ 소리!!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인 ‘여·순사건’이 발발한지 71년이 되는 해다. 이번 10월19일 오전 11시 합동추념식에는 지자체에서 행정 안전부로 사이렌 취명 승인을 받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마...

대검 국감에서 ‘MB 때 가장 쿨했다’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시기를 MB정부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

[칼기노트 11] 비행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ICAO 규정에서 바라본 KAL858기 사고. 그 자료를 조사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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